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택시 차고지 운영 실태 조사와 차고지 인근 환경개선 문제”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주시고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고 계시는 우리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덧붙여, 2021년 신축년 새해, 가장 큰 복은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일 것입니다. 일상을 되찾는 2021년을 위해 힘들더라도 조금 더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택시 차고지 운영 실태 조사와 차고지 인근 환경개선 문제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32개 법인이 강서구에 택시 차고지를 두고 있으며, 총 33개소의 택시 차고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밤낮없이 택시의 입차, 출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차고지 인근 구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새벽 및 아침시간 택시차고지 주변 잡담 및 불법주차, 새벽 근무교대 시 고속 진입으로 인한 차량소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등록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는 차고지 관련 부분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 현장방문 및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평소 민원이 끊이지 않게 접수되는 택시차고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자 관내 택시차고지 몇 곳을 도시교통위원회 의원 몇 분과 함께 방문, 확인하였습니다.

30초 남짓한 영상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방문한 택시차고지 중 몇 곳은 인근에 아파트, 초등학교, 어린이집, 상가 등 구민들의 왕래가 매우 잦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폭이 불과 3미터 가량 밖에 되지 않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택시차고지가 있었으며, 택시차고지가 인근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마트, 헬스장, 독서실 등이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치에 택시차고지가 있으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지 허가관련 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처리했다면... 아니,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관련 서류나 인터넷 지도만 보았더라도 떠오를 수 있는 구민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 이런 구민의 불편함을 허가를 해주는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시는 겁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입차와 출자를 반복하는 택시들로 인한 소음 발생과 통행 불편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기록 부실, 사고예방교육에 대한 교육 부실 시행, 차고지 내 소방 관계 규정 준수 미비 등 택시 운수종사자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는 필수‧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보이는 불편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과 담당 업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으로 돌아가시면 대법원 판례 하나를 반드시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판례번호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9두20137 토양정밀조사등명령취소 이 판례는 택시 차고지를 토양오염 관리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로서 10년도 더 지난 판례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오폐수와 열악하기 그지없는 세차시설, 정비시설을 보셨습니다.

우리 구 택시차고지에 대한 토양오염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화장치 없이 오폐수가 이렇게 버려 지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에서는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에 우리 구 소재 택시차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관련시설로서 정비소, 세차장 및 차고지 등 토양오염 취약지역이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준초과지역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입니다.

영상에서 보신바와 같은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버려지고 자동차타이어에 포함된 산화아연이 자동차의 운행 중 마모되는 타이어의 입자에 포함되어 세차 시 토양에 씻겨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우리구 택시 차고지는 지금까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대상으로 어느 차고지가? 몇 회의 실태조사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 택시차고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소관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택시차고지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택시차고지 위치와 민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보다 안전한 우리 구민의 삶을 위해 본 의원은 택시차고지 관련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행불편, 소음발생, 환경오염 까지!

<5분 발언 마무리>

청장님!

구민의 불편함과 환경오염의 위험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민이 뽑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수는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됩니다.

나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서 구민의 불편함이 나의 불편함이라는 자세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없이 시끄럽고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택시차고지를 내 집 앞에 두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십니까? 항상 내가 구민이라면! 이라는 명제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지는 강서를 위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