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박성호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현 강서구청 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택공급을 제안”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방화2동, 공항동 출신 박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성호 구의원

신축년을 맞아 처음 갖는 임시회입니다. 구민여러분!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의 끝에 한줄기 빛이 보이는 기분입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사업장과 직장이 활기를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구민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 강서구청 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주택공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곡지구내에 강서구청 통합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할 계획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투자심사까지 마치고 올해 설계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2022년 착공을 하게 된다면, 2026년에는 완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약 2,4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공사로 재원마련과 기존청사들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다양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차 정례회에서 청년층과 신혼부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를 위해 생산적인 복지로의 마인드 전환을 일관되게 주문했었고, 특히 그 일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강서구청 본관 부지에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청 집행부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기존 청사들을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기존의 구청 본관만큼은 구청이전에 따른 화곡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문화여가 시설 등 다양한 활용을 위해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물론 화곡동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의 공급도 꼭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청사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설을 유지할 경우 그 매각수입 뿐 아니라 공공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까지 감안해야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구 본관 청사부지를 국가나 서울시에 매각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주택 건립에 따른 부대 복리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공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사업비 마련 및 화곡동 지역의 부족한 생활문화 기반시설 공급, 거기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대책, 출산장려 정책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본관 청사부지는 5,594㎡의 면적으로 (1,695평) 향후 강서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광역철도만 조기에 착공된다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으로는 좋은 입지 조건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 조건부 임대주택 등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까지 연계한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임대비율은 8% 수준으로 적어도 15%는 넘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의 비율이 15% 이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15% 안팎, 덴마크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20% 이상입니다.

특히 세계적인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 상황에서도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가족정책들도 잘 되어 있지만, 모기지 등을 통한 주택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공공주택공급이나 임대료 보조 등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6대의원 재직 당시에도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에 공공주택 건축과 기부채납을 통한 방화2동 주민센터 이전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덧 청신호 주택으로 가시화되어 2021년 1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문제와 저출산 문제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신속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적 복지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청사부지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