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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문제점 및 경영적자 개선방안 제시”

기사입력 2021-02-05 오후 4:55: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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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문제점 및 경영적자 개선방안 제시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경영적자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와 공단 측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노상주차장과 견인사업소 사업 수탁을 시작으로 현재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사업, 올림픽체육센터 등 9개 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체육사업, 그리고 구민회관과 청소년공부방 등을 관리하는 공공사업, 이렇게 3개 분야 총 16개 사업을 강서구로부터 위탁받아 178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각 사업별 수년간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손익을 파악하여 공단의 경영상태를 분석해 본 바, 공단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총 347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총 48억 원 적자, 작년 2020년도에는 무려 726천만 원의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켜 이를 누적하면 3년간 총 15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강서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가장 큰 적자요인은 각종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체육사업이 가장 큰 문제로 매년 큰 적자를 발생하고 있어, 2018년도 20억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28, 작년에는 무려 51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점점 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탁하는 시설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적자가 증가되었던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단이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한다는 명분으로 민간과는 다르게 아무런 혁신없이 안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해결책 제시가 없어 이렇게 큰 누적적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과연 민간기업이 한해 적자가 72억이고 3년간 누적적자가 155억이라면, 그 기업이 지금처럼 안이하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파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금도 경영일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공공의 사업을 대행한다고 해도 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묵과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경영적자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위탁할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의 수익성 측정 및 분석을 통한 운영수지분석,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준에 맞춰 공단에 위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체육시설을 비롯한 일련의 위탁과정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경영수지 자료 분석 없이 사업운영의 편의성 만을 내세워 공단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대행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와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 또는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각각의 인건비, 운영비, 손익비교 분석, 인력운용계획 등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철저한 비교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위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가장 큰 적자요인인 체육사업의 위탁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 중 가장 큰 적자발생 요인인 체육사업에 대해 재정수지 및 운영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 더 이상 적자를 감소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 영역의 요소를 도입하여 공단이 대행하지 않고 체육협회나 민간단체에 위탁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마포구에서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이원화하여 체육관 시설 관리는 공단이 하되 운영은 스포츠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수지개선과 함께 프로그램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간 경영개선에 대한 아무런 혁신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행사업 부분에 이러한 민간위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적자요소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업부서 및 공단의 인력 및 예산요구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여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민들의 문화체육 및 복지서비스의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운영에 대한 수익성과 공익성 간의 균형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현 재정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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