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 설명회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구민을 위한 신속한 의료공급체계 유지”

2월 16일(화)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양원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 기관장을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장에게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양원열 지사장은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기관장(의원, 회장, 원장 등)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우리 공단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부터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여 특별재난지역(대구ㆍ경산ㆍ청도ㆍ봉화)과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으로 보험료 경감 및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으로 가입자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의료기관에 코로나19 관련 수가 인상 및 급여비 지급기간 단축, 선지급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공급체계를 유지시킴으로써 건강보험 제도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도록 지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수입은 5.4조 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9조 원(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실제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19년) 및 전전년도(‘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20년 수입증가율(7.9%)은 전년도(9.6%)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는 ‘19년 소득이 ‘20년 4월(연말정산)에 확정되어 ’20년 4월부터 보수월액으로 적용, 지역가입자는 ‘18년 소득이 ’20년 1~10월까지 적용, ‘19년 소득이 ’20년 11월부터 적용)

그리고 지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도 합리적으로 변화되어, 감기ㆍ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 감염ㆍ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감기(△47.0%), 인플루엔자(△97.4%), 폐렴(△63.6%) 등 호흡기감염 환자 수 △48.1% 감소, 세균성 장 감염 질환 △30.9%, 중이염 △45.6%, 결막염 △17.8%로 환자 수 감소)

이에 따라서 2020년 지출증가율(4.1%)은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암ㆍ뇌혈관 등 중증질환자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및 치매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료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암 질환 1.1%, 심장질환 0.8%, 고혈압 3.0%, 당뇨병 3.6%, 치매 2.6%로 환자 수 증가) 다만, 지역ㆍ연령ㆍ소득 등 특성별로 각기 다른 의료이용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세부적인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지속되어 합리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법률과 제도 정비 지원 등 관련 노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 지사장은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서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 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업무개선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건강인센티브제도 도입, 지역 돌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고, 재정 분석‧예측‧평가가 가능하도록 재정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하여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과 강서시니어클럽 오현균 관장이 참석하였으며, 강서구의회 신낙형 위원장은 “구민을 위한 신속한 의료공급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단이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