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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는 왜‘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가?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필요”

기사입력 2021-02-26 오후 12:54: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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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는 왜‘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하는가?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 필요”

 

 

 

▲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러한 위기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공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하였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고 여러 지자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하여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하고 있는 셈이다.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이러한 공공의료 취약성으로 인해 비수도권,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자원 부족과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여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게 되었다.

 

공공의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공공의료기관이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공공료가 확충되려면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적극적인 시설‧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을 미룰 수 없다. 메르스사태 때도 그러했고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은가? 한동안 병상 부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기억을 되살려 공공의료기관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여건제거하여 원활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에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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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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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종
    2021-02-27 오후 2:23:38
    공공의료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텍스형
    2021-02-27 오전 10:15:48
    향후 더욱 확충되어서 공공 복지 및 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운영 강화를 기대합니다.
  • 버드나무
    2021-02-27 오전 7:34:50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막중한 일인만큼 실력있는 의사, 믿을 수 있는 병원, 철저한 관리감독 등 꼭 필요한 요소들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기대를 걸어봅니다.
  • 소재진
    2021-02-26 오후 6:56:59
    동감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꼭 공공의료 확충 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 안조아
    2021-02-26 오후 5:20:56
    공공의료 시대는 지난 과거의 유산입니다. 보험사만 좋아지는 공공의료 노조들의 천국인 공공의료 개인병원 없어지게 하는 공공의료 몰락입니다.
  • 김광수
    2021-02-26 오후 4:45:08
    국민의건강과안녕을 위해서라면 절대적으로 찬성과 응원합니다.
  • 안길해
    2021-02-26 오후 2:56:23
    공공의료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정책의 추진과 입안자의 혜안이 필요하고 확고한 사명감과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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