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내 실외흡연구역 위법성

에 대한”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60만에 달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염창,등촌1,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내 실외흡연구역 위법성에 대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8년 째 해결되지 않아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림블루나인 건축물의 부지는 준공업지역이고, 연면적은 11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식당 등 상가 30개 이상이고, 입주민만 약 1천명에 달합니다.

건축물의 이용환경을 환경을 보면 시설물 입주자(약 1천명 이상)중 흡연자와, 상가 이용객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시설물의 ‘실외 흡연구역’에서 새벽까지 대화, 흡연을 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영유아, 노인들에게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 흡연구역은 인근 금호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가 10여 미터거리에 있고, 보행자 통행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피해를 호소하여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실외흡연구역 이동(폐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보건소, 주택과 등)은 흡연시설 설치는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내 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실외 흡연구역 운용의 위법부당성

가.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에 책임지고, 건강 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국민건강법 시행규칙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계표시나 표지판 등을 부착해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조례

흡연구역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소의 규모, 특성, 간접흡연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를 정해야 한다.

마. 강서구의 조례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 특성을 고려,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은 위 헌법,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건축법상 공개공지임. (공개공지에 대하여 건축법, 동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공개공지란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설치하는 휴식시설임. 흡연구역은 휴식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동 지역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을 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임

문제의 핵심은 공개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해 둔 상태에서 현실은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계속되고 강서구청은 8년 째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

공개공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 행정명령을 8년 째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서구청의 부당한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님은 즉시 실외 흡연구역을 철거하도록 행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