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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안’

기사입력 2021-08-26 오후 3:17: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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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안’

 

 

○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먼저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우리 강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받아들여 주시고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이면 우리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시작 됩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의회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우리 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부분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집행부와 독립된 대의기구로서 의회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전문 지원인력’과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과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전문 지원인력’을 의회 내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현행 ‘전문위원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둘째, 우리 의회에 별정직 혹은 임기제 전문위원의 추가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미래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고,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도록 규정되어 상설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맡아 운영함으로써 다른 전문위원과 업무량에 있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이 지원 하는 것이 아닌 의사팀에서 의안의 성안과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전문위원의 역할에서 제외하고 2개 위원회를 담당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존 3개 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담당하는 전문위원에게 앞서 언급한 ‘정책전문 지원인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원인력’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도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셋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관대관’ 중심의 기능을 ‘민과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홍보 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회공보팀’은 공보라는 ‘관대관’ 중심의 알림 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과 관을 아우르는 공보를 포함하는 홍보입니다.

 

서울 자치구 전체를 보더라도 ‘공보팀’의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2~3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라는 대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 기획‧운영을 통한 의회 홍보 스토리텔링과 함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연한 인력 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상 내년에 개정될 「지방자치법」시행에 있어 3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는 성심껏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라도 이 사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한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의무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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