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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하라” 주장

기사입력 2021-10-15 오후 4:45: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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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하라주장

 

 

101511,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서구의회 신낙형(발산1, 화곡3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가 유상임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강서구에 통보해 옴으로써 유상임대 전환 계획을 취소하라! 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발산1동, 화곡3동)

 

 

신낙형 위원장은 현재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발산동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발산동 686-7 번지는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건물이고,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두 필지에 걸쳐 있는데 686-7번지는 현재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낙형 위원장은 해당 토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었고, 1988·구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430일이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온 본 토지는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었어야 했다라며 당시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이관 대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지금이라도 당연히 강서구로 관리 이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올해 7월부터 해당 토지를 추정 감정가격 30억 원에 매입하거나 202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강서구에 통보해 오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낙형 위원장은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인 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청에서 점유하여 온 토지이며, 발산1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 ·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2003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1항제1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온 만큼 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토지(내발산동 686-7번지)198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및 기업용 재산으로 이관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2003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1항제1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5분자유발언 전문]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하라

 

 

오늘은 발산1686-7번지(시유지)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상임대 전환 요구와 관련하여

긴급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현재 이 부지는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두 필지에 걸쳐 있으며

686-7번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나,

 

1988·구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 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430이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온 동 토지는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었어야 마땅했으나,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이관 대상에서 누락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내발산동 686-7번지)는 아쉽게도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 및 기업용 재산으로

이관되어 현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산관리관으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본 토지의 건물이

2003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1항제1 대부료 감면 규정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올해 7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해당 토지를 추정 감정가격 30억 원에 매입할 것과

아니면 2022년 내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우리 구에 통보해 왔습니.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인 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에서 점유하여 온 토지이며, 발산1동 주민은 물론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 ·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본 토지에 대해 추정 감정가격

30억 원에 매입할 것과 202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시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하여

관리 이전이 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강서구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맺은

무상대부 방침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본의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60만 강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부득히 본의원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강서구가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분권이라는 꽃이

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함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 검토하시여

재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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