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뉴스 칼럼]‘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비 강서구 예산 반영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비를 예산에 반영하라!”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했다.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노동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도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돌봄노동자를 우리는 우리 사회 공동체 존속을 위해 필요한 ‘필수노동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는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돌봄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인권침해, 산재와 직업병,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최대 10만 원으로 책정되던 처우개선비 마저 삭감되는 등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툭하면 해고 압박에, 공짜 노동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 요양보호사 노동자의 80%가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하여 전염성 질환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돌봄 노동자들의 책임과 헌신에만 기대어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누구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필수노동이라 말하지만 돌봄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은 없고, 돌봄노동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였고,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오게 된다. 그래서 존엄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돌봄이다. 존엄한 사회를 위해서는 돌봄 노동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과 어린아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다. 돌봄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이 나오기 힘들다.

위험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비가 지급되어야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비 지급은 요양보호사들을 비롯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최소한의 지원 대책이다. 강서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강서구는 말로만 필수노동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강서구의 쓰고 남은 예산, 807억의 순세계잉여금(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잉여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위험수당, 교통 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강서구청과 구의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추고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