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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만 18세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현실에 대해”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6:43: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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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18세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현실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청장님!

정착지원금 오백만원을 받고 강제로 시설에서 퇴소되는 만 18세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만 18세가 되자마자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시설에서 퇴소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돈 오백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시설에서 지내던 먼저 퇴소된 형들을 찾아가 함께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밖의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형들은 월세, 식비 등 갖은 이유로 제가 가진 정착지원금과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에서 벌어 오는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시설보호 종료 아동의 사례입니다. 18, 여기 있으신 분들의 아이들은 18세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즘은 서른 살이 되어도 부모 슬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에 나갈 때도 부모로부터 조언과 지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단돈 오백만원만 들고 고 3의 나이에 냉혹한 사회에 방치됩니다.

 

청장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타 지역이 아닌 우리 강서구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 1조가 넘는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아이들에게 지원금으로 돈을 더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시설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충지대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1, 복지예산이 그중 60%를 차지하는 강서구에서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이 전무합니다.

 

정착지원금으로 5백만원, 1년에 한번씩 3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100%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 예산안에는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강서구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까?

 

타구를 보면 기초생계급여와, 자립수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지원과 자립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육원과 그룹홈 등에서 만18세가 되면 보호 종료로 사회로 나오는데 한해에 2,5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10년 이상 일찍 사회에 나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30세 이상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반면, 18세 보호 종료로 사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응 과정에서 사회적응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엔 자립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로 지낼 수 밖에 없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 고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적응과 살아가는 방법을 지도해주는 완충지역으로서 우리 강서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 아이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 강서구는 아이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강서구가 되는데 조금 더 가까워 질 것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문향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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