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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6:57: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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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2021년 제2차 정례회에는 청장님 임기 12년의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고, 그에 따른 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 시정연설은 우리 강서구의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인 인사권! 청장님 임기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승진연한에 대한 배려 없는 인사권의 행사로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의무가 20096월을 마지막으로 보고되지 않은 점.

 

셋째,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협력이 지지부진 한 점.

 

넷째, 구청은 정원관리기관으로서 의회, 보건소 등의 정원을 총괄 관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점.

 

청장님! 참 답답 합니다.

청장님이 임기 12년의 마지막인 올해 네분의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3분의 과장님만 국장 승진 대상자입니다.

 

공석인 한 자리는 우리 강서구 내에서 승진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 모셔 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구 공무원이 청장님이 보실 때 승진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까?

 

<관련 사진 부탁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 기초자치단체에는 실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이미 5년 전에 3급 실장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구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 여기 계신 국과장님 여러분께! 그리고 후배 공무원 분들께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6월 우리 의회 김선경 의원님께서 강서구청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에 이루어진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가 우리구의 마지막 의회보고입니다.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의회에 보고된 중기인력운용계획보고는 2009년이 마지막이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노현송 구청장님 임기 시작부터 관련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및 자치구 중기기본인력계획2018-2022 공문>

 

 

 

그런데 20181월에는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치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제4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 맞죠?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신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안하신겁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지지부진 한 점과 정원관리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 정원! 맞는 것 보다 틀린 게 많습니다. 202171일이 관련 자치법규의 가장 최근 개정입니다.

 

의회 관련 정원만 보겠습니다. 국장, 전문위원만 제대로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정해진 6급 이하 인원 정원이 거의 모든 직렬에서 현원과 맞지 않습니다. 행정, 속기, 운전, 특히 20197월 임용되어 20216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113일부터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인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장님으로부터 발령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어야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신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내년 113,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인력운용계획이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권 이양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청장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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