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전문

강서구의회 김현희 의원 대표 발의

 

 

 

「대한민국헌법」은 제24조에서 선거권을, 제25조에서 공무담임권을, 제72조와 제130조제2항에서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여 국민이 직접‧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고 침해 받지 않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 꽃' 이라고 합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줄 것 요구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방지 턱, 측벽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 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해

각 투표소의 시설 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 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위원회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라!

2021. 12. 21.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