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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건의안 대표 발의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건의안’채택

기사입력 2021-12-21 오후 3:58: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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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건의안 대표 발의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건의안채택

 

 

강서구의회가 1221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신낙형 의원은 본 건의안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유지인 내발산동 686-7번지의 유상임대 전환 계획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의 경영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지 말고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 전문]

 

발산동청소년공부방은 재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함께 위치해 있는 건물로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는 노인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전환되어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어 왔다. 이 건물이 속한 부지는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두 필지로 686-8번지는 강서구 소유, 686-7번지는 서울시 소유이며, 그 동안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해당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내발산동 686-7번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해당부지를 유상매입하거나 유상임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원래 해당 토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어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구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 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 4. 30.이었기 때문에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었어야 하나, 이관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이다.

 

2003년 해당건물이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강서구는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4조제1항제1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18년 동안 사용해왔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해당 토지를 추정감정가격 30억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며, 2022년부터는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을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의 재산으로(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 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청에서 점유하여 온 토지이며, 발산동 주민, 강서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 ·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강서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발산동 686-7번지의 유상임대 전환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의 경영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라.

 

 

2021. 11.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 체비지: 토지구획정리 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로써 도시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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