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측, “공익 제보한 김태우는 당당하다”

“김태우 공익 신고로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었다” 밝혀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측은 6월 12일(일), 검찰이 지난 10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양심선언 공익제보’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당선인에 대해 ‘민의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다”라며 “부끄러운 것은 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를 받는 민주당이며, 공익 제보한 김태우는 당당하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

[입장문 전문]

검찰이 지난 10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의 ‘양심선언 공익제보’ 관련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당선인에 대해 “민의 왜곡 사죄” 등을 요구한 것은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적반하장이다.

김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공익 제보했다가 정치보복으로 2019년 4월 부당하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세상에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재판에 회부해 탄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고,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이중 심판을 받았다.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를 탄압해 법치주의, 삼권 분립,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한 데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대변인을 내세워 “강서구민은 김 당선인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걸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서 “민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거야말로 ‘민의 왜곡’ 선전·선동이다.

김 당선인에 대한 2021년 1월 1심 판결은 모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공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책에서 김 당선인에 대한 공격거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60여만 강서구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 당선인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당시의 ‘양심선언은 무죄’라는 확신에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뽑았다. 민주당의 주장은 민주적 선거를 부정하고 강서구민을 모독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모아지는 최종 결과다. 김태우 당선인은 이미 민주주의 법정, 국민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작 부끄러워할 것은 돈 봉투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자신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서울 강서을 지역구는 “현금 동원해 당원 불법 모집” 혐의 사건으로 지난 5월부터 경찰의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우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공익신고, 민주주의를 위한 양심선언으로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김태우의 꿈은 이뤄졌다.

김태우의 공익 신고로 대한민국은 이제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 ‘감찰 무마 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가기능이 정상화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었다.

김 당선인의 공익제보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이 밝혀지거나 여론화되었다.

돈 봉투 살포 혐의로 선거판을 분탕질한 민주당은 공익신고자를 폄훼할 자격이 없다. 민주당이 반성 없이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계속 심판할 것이고 민주당은 선거마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김태우 당선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기소 자체부터가 정치보복이었다. 2018년 12월 당시 김 당선인은 모두 35건의 양심선언을 했는데, 모두 단일한 공익 신고 의사였다. 문재인 검찰이 그중 5건만 기소했다. 5건만 공무상비밀누설 ‘고의’가 있고, 나머지 30건은 공익 신고의 ‘공적 의도’라는 것인가!

전체 공익제보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일부를 떼어내 기소한 것 자체가 코미디였다. 전체 공익제보 중 일부를 떼어낸 처벌 한다면, 앞으로 누가 양심선언, 공익제보를 하겠는가.

문재인 정권 내내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는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탄압을 받았다. 당시 어용검찰을 동원해 공익제보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뒤집어씌워 양심선언자의 입을 막으려 했다. 공익제보자 김태우 당선인에 대한 기소가 그렇고,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KT&G 사장 인사 개입’ 등 불법 비리를 양심선언 했던 공익제보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수사 협박으로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주의에 여야, 보수·진보, 좌우가 없듯이, 양심선언에도 공익제보에도 여야가 없다. 공익제보자 김태우에게도 여야가 없다. 민주당이 공익제보를 존중한다면 공익제보자 김태우에 대해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난해서는 안 된다.

김태우 당선인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른 공익제보자가 나온다면 당 소속이나 정권과 상관없이 공익제보자의 편에 설 것이다.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양심선언자, 공익제보자는 민주주의와 국가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김태우 당선인 공익제보의 취지에 맞는, 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국가기능의 정상화에 맞는,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

                            2022. 6. 12.

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