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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 5분 자유발언

“특정 언론사와의 불필요한 유착관계 뿌리 뽑아야”

기사입력 2022-09-03 오후 12:07: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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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 5분 자유발언

특정 언론사와의 불필요한 유착관계 뿌리 뽑아야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국민의힘, 공항동·방화1·2)91강서구의회 제2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강서구청 모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모 언론사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 강서구의회 김민석 구의원

 

 

해당 공무원은 모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언론사 명의의 상을 직접 수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되면서 근무태만과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 강서구청은 해당 공무원을 감찰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은 언론사가 평일에 국회의원을 통해 공무원에게 상을 수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며 이는 부당한 압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인맥을 통한 부당한 압력 행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과 권력 사이에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라며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언론과 집행부의 유착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의심 받을 수 있다며 높아진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김태우 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실태 점검을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자유발언전문]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화1·2, 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 지역 언론사와 우리 구청의 불필요한 유착관계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 소속 모 공무원이 언론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되어 언론사 명의의 상장을 수여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에 공무원을 초청하여 언론사가 상을 수여하고,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무슨 권한으로 일하는 시간에 공무원을 불러 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구민을 위해 일하고 그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업무시간 민간 언론사의 행사에 참여해 상을 받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무원에게 직접 상을 수여했던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집행부가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최 언론사는 이를 영상으로 찍고 홍보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 낮 뜨거운 자화자찬 영상을 보고 우리 구민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윤리헌장에 따르면 언론사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힘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을 경계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구청 공무원에게 상장을 대리 수여하는 행위 자체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에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인맥을 통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갑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역할이란 구민들에게 헌법상의 알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론과 권력 사이에는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권력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과 집행부의 유착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가볍게 여긴다면 구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구청은 언론인을 상대함에 있어 신중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이 구청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구민들은 과거 부패한 구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깨끗한 구청, 공정하고 정의로운 구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강서구청 공직자와 구청장님께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현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오로지 강서구와 강서구민만을 바라보며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구청의 행정과 공무원의 행동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를 만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내부의 기밀 문건과 정보는 외부유출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언론인을 포함한 외부인의 자유로운 구청 출입을 제한해 주시길 바라며,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인과 사적인 만남을 할 때에는 특별한 주의를 당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염려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분들 스스로 복무를 철저히 점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되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구민의 올바른 판단과 의사소통을 돕고,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균형 있게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이 흔들림 없이 구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서뉴스 박국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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