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박성호 구의원 5분자유발언(전문)

“강서구 모아타운의 체계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항동, 방화 1·2동 서민의 친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모아타운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아타운은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유형 중 하나로, 신구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1월 13일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재까지 후보지로 발표한 전체 65개소 중에서 강서구 후보지는 총 9개소입니다. 이는 전체 후보지 중 약14%에 해당하는 비율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강서구가 모아타운 추진 구역이 가장 많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모아타운 후보지 스물여섯 곳을 추가로 발표했고, 그 중 강서구 공항동 55번지 일대도 포함됐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과 생활 SOC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항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항동 55번지 일대는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5년간 100억여원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5월경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2개소(공항동 53-2, 632-7)를 총 21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마을지원시설 신축과 보행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조성 등 여러 용역이 동시에 이행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도중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향후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 지출되거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군더더기 없이 집행돼야 마땅한데, 두개의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칫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염려됩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투기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 내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9개소 중 화곡동이 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화곡동은 전국에서 깡통전세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지역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깡통전세가 연일 뉴스에 집중 조명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곡동 일대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화곡동의 집값 상승과 투기과열로 인한 제2의 깡통전세 대란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곡동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으로, 이 기회에 일부 투기세력들이 과장 광고를 쏟아내며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4년 내 입주가능하다”“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을 선전하며 투기과열의 전형적인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깡통주택’으로 변질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모아타운의 장점을 잘 알기에 모아타운 사업으로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 추진될 때에는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며 추진돼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공항동 모아타운 사업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면밀한 비교 검토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곡동 모아타운의 무분별한 과장광고와 선동을 차단하여 투기과열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올바르게·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나 주민 의견수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서민이 행복한 도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