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한상욱 구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화곡4동 출신 한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부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보고되었고, 2020년 1월 20일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강서구는 2020년 2월 5일에 코로나19 최초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감염병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의 제약과 경제적 손실, 더딘 사회발전이라는 악재를 견디며, 개인의 자유보다는 양보와 인내의 삶을 보내왔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32,670명에 그쳤던 법정감염병 환자 수는 2021년 220,266명, 2022년 4,837,854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강서구는 295,446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97명이 사망하는 등 그 양상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돌이켜 볼 때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환자를 진단, 처치, 이송, 격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력 등 행정적 기반이 부족하고 미흡하여 커다란 혼란과 굉장한 두려움에 강서구민은 떨어야 했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난 강서구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염병 환자는 폭증하였지만 이를 통제하고 적정한 관리를 해야 하는 강서구 공공 보건기관인 보건소 감염병 전담인력은 2020년 이전에 5명이었던 인원에서 고작 14명 증가에 그쳐 현재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는 전문조직인 질병관리과를 신설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고 있지만 강서구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을 감시하는 역학조사를 통한 인과관계 파악과 신속한 차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강서구의회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감염병 대응업무의 분산화로 인한 부서별 역할이 불명확함에 따라 갈등 요인 해소와 전문지식, 자원의 융합화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강서구의 산재된 감염병 대응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특히, 강서구는 1인 세대수가 94,436세대로 많은 편이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보유세대도 16.5%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결핵 등 11종에 해당하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약품 취급업소와 강서구에 소재하는 49개소의 동물병원 일원화 관리를 신설 조직을 통해 보건소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 사스 발생 7년 후인 2009년에는 신종플루 발생, 6년 후인 2015년 메르스 발생, 4년 후인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도래하면서 그 발생주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조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중보건 의료사업의 확장으로 업무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음은 물론 감염병 재난 위기 시에도 현장 중심 대응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핵심 기능 재정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