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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라!”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6-11-19 오전 9:44: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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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각성하라!”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1116() 오후 530, 양천구 신월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서울지부, 강서양천지역 교육단체, 4·16연대 참여단체가 집회를 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한 교사 징계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벌금형 받은 교사에 견책처분에 대한 항의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강서뉴스 강미석 기자

 

 

 

[성 명 서]

 

세월호집회 참가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은 각성하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은 지난 118일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최병갑 교육국장)를 열어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한 교사(초교)에게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강서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교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인 강서교육지원청에 교사의 징계를 사실상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집시법 적용이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검찰이 편법으로 도로교통법 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검찰의 얄팍한 꼼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학부모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세월호 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교사를 징계한 것은 세월호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신 나간 행동이다. 조 교육감이 보수 교육관료들에게 둘러싸여 사리분별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 교육감이 이러고도 진보교육감을 자처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교사와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충북의 두 교사가 징계 대신 불문경고 처분에 그친 것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징계는 명분도 형평성도 상실한 행정폭력에 다름 아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월호집회 참가교사에 대한 징계를 당장 철회하라!

조희연 교육감은 세월호 유족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20161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성 명 서]

 

세월호집회 참여교사 징계철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공개사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서울교육청이 세월호 관련집회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부모로서 이 같은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이를 방조 또는 공조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교사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것은 교육자적 양심과 개탄의 심정을 표출한 지극히 당연한 행위로, 자녀를 가진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신한 교육자의 당연한 행동이었다. 교사의 집회참여가 합법인지 위법인지 따지기 전에, 그 집회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라는 타이틀을 달고 세월호 정국을 등에 얻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된 조 교육감이 세월호 집회참여 교사를 징계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조 교육감 본인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세월호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징계사태는 피해 유가족의 가슴에 도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로서, 조 교육감을 선택한 많은 학부모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비선실세에 춤추는 박근혜 정부처럼 조 교육감도 보수 교육관료들의 조종을 받아 허수아비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조희연 교육감은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징계를 철회하라!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하여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조 교육감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61110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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