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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먼저인가? 주민 안전이 먼저인가?

이상한 건축허가? 괴상한 건축물? 책임지는 자 없는 교통섬 위 건축물!

기사입력 2017-06-10 오후 11:46: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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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먼저인가? 주민 안전이 먼저인가?

이상한 건축허가? 괴상한 건축물? 책임지는 자 없는 교통섬 위 건축물!

 

 

 

 

개화동 376-8번지 일명 교통섬이라 불리는 교통 완충지대에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볼썽사나운 건축물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이 보다 못해 들고 일어났다.

 

 

 

이곳은 그동안 강서구청과 토지 소유주간에 소송을 진행해 왔던 곳이지만, 어찌 된 일인지 보통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강서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버젓이 내주었고, 토지 소유주 또한 적법을 내세워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펜스로 철의 장막을 치고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승주 대책위원장은 이곳은 부석마을과 상사마을의 주 출입도로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이다. 가로 약 20m 세로 약 4m가량 되는 해괴망측한 3~4층 건축물이 도로 한가운데에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도 좁은 길에 막혀 좌우 통행을 눈치 보며 해야 하는데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다라며 이곳은 예전에도 토지 소유주가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강서구청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교통섬으로 교통 완충지대를 만들어 놨던 곳이다. 그런데 어찌 된 심보인지 주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강서구청이 허가해 주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A 씨도 강서구청에서 건축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교통 혼잡 또는 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이다라며 그런데 이곳에 3~4층 높이의 묘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은 완전히 버림받게 된다. 만일의 경우 사고 발생 시 강서구청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강력히 물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이 마을은 수십 년 동안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린벨트 교통 완충지역에 버젓이 건축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의 처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특혜의혹에 따른 주민의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책위 모 위원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을주민 모임에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김성태), 시의원(황준환), 구의원(심근수, 공병선)을 모시고자 했으나, 심근수 구의원을 제외한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라며 평소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철만 되면 표 달라 손 내미는 정치인들의 가증스러운 행동에 이제 혐오감이 든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자신의 세비만 확실히 챙기는 의원 XX들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 정중히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선출직 의원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다.

 

 

 

이날 취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주민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반대하는 건데 우리가 무얼 바라고 반대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가진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뽑은 강서구청장의 평소 대민관계는 어떨지 몹시 궁금하다라며 요즘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데 구민의 올바른 의사를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하는 강서구청장의 복지부동하는 태도는 언젠가는 주민의 따가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강서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사항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서구청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자가 취재하는 도중에도 이곳을 통과하는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낼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지금 강서구청의 건축허가대로 3~4층 높이의 건축물이 도로 한가운데 건축된다면 그야말로 이 지역의 안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깨어 있는 마인드와 주민 안전대책 수립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서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도 이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는지? 특혜의혹은 없는지? 주민불편을 해소할 방안은 있는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라며,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강서뉴스는 60만 강서구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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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사주민
    2017-06-22 오후 4:14:25
    주민들이 이렇게 애태우며 울부짖어도 건물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군요 어렵고 힘없는 또 빽도없으면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요 도데체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마을사람들은 어느기관을 믿어야 하는지요 통탄 스럽습니다
  • 상사마을주민
    2017-06-15 오전 6:49:49
    강서구청은 각성해야합니다 동네앞에 주유소 가스충전소도 그렇게허가를내주더니 또 도로한가우데에 건물허가를내주니 개가 웃을일입니다
  • 상사마을 주민
    2017-06-14 오후 10:40:08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구청담당자는 현장 답사는 해보시고 허가를 내주셨는지 묻고싶읍니다 더 험악한 꼴 안보시려면 빨리 허가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 상사마을 주민
    2017-06-14 오후 10:34:19
    목숨 몇개가 날아가야 공사가 중단 되려나? 늦기전에 더이상 지체하지말고 허가 취소를 강력히 바랍니다
  • CHOI
    2017-06-14 오후 9:51:05
    길 한가운데다 건물을 짓겠다고 양쪽다 찻길 건물에서나올때는 건축주는 날라다닐라나 한치앞을 모르는세상 무슨 욕심인가 옛어르신 말씀을 생각하라
  • 개화동주민
    2017-06-14 오후 9:27:44
    나는 66세되는 할머니입니다 저는하루에2번네지3번밭엘나가는데그곳에 펜스를쳐서차가보이질안아차에몇번 치일번했습니다무섭습니다
  • 신동훈
    2017-06-13 오후 7:21:55
    말도 안되는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진행을 막고 책임을 져야겠지요
  • 개화동주민
    2017-06-13 오후 4:17:02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감니다 건축할수있게 허가내준 공무원이 누구인지 알고 싶네요 무슨 생각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답답하고 속이 터짐니다
  • 김순희
    2017-06-12 오후 9:48:46
    이건물은 누가봐도 어처구니 없네요 당장 원상복구 안되면 두고두고 주민의 원성만 커질게 뻔한데 뭣들하는건지
  • 대한민국
    2017-06-12 오후 8:12:17
    이기사 보고 정말 화가 나네요. 힘없는 주민들 이라고 이렇게 막해도 되는건가?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공무원양반들
  • 대한민국
    2017-06-12 오후 8:12:03
    이기사 보고 정말 화가 나네요. 힘없는 주민들 이라고 이렇게 막해도 되는건가?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공무원양반들
  • 나요
    2017-06-12 오후 5:05:15
    어찌 이런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별꼴 다보겠습니다.! 직접 상황을 확인하고 허갈 해줘야지... 법이 우선이기 전에 재산권 행사하기전에 사람이 생명이 안전이 우선되야지 않겠습 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시게요....
  • 장근재
    2017-06-12 오전 10:31:34
    양심 없는 건축주 본인은 이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개화동 주거환경과 지역발전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건축행위를 하여 개화동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당장 이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 이영주
    2017-06-12 오전 10:18:02
    강서구청은 한사람을 위한 구청인가? 강서구민을 위한 구청인가? 말도 안되는곳에 건축허가를? 주민의 안전은 상관없다는 말이지요?
  • 부석마을주민
    2017-06-12 오전 7:33:47
    교통섬 안에 건물 신축 이라니 가뜩이나 상사마을~부석 통한 공항로 도로가 이곳 밖에 없는데 주민을 위해 도로 확장 및 주정차 정돈할 상황에 건축 허가라니.... 땅 소유 건축주의 이기심 도 문제고 구청도 문제구..... 참참참
  • 동네주민
    2017-06-12 오전 7:25:14
    개화동 현장을본 모든사람들은 모두다같은 생각 건축을 하지말아야 할 장소라는걸 허가를 내준공무원은 이곳을 두눈으로 독똑히 보고 허가를 내준건지 속이터짐니다 공무원들은 정신똑봐로 차려야 니라가 발전합니다 답답 하고 속상합니다
  • 동네주민
    2017-06-12 오전 7:23:04
    개화동 현장을본 모든사람들은 모두다같은 생각 건축을 하지말아야 할 장소라는걸 허가를 내준공무원은 이곳을 두눈으로 독똑히 보고 허가를 내준건지 속이터짐니다 공무원들은 정신똑봐로 차려야 니라가 발전합니다 답답 하고 속상합니다
  • 개화동 주민
    2017-06-11 오후 11:37:00
    개화동 주택은 건축 규제도많은데,,,, 교통섬 안의 건물은 모든주민들을 위험속으로 몰아놓고 높이도 올라간다네 사고후엔 또 예견된 인제라는 뉴스를 듣 는 개화동 주민.
  • 개화동 주민
    2017-06-11 오후 11:31:49
    개화동 주택은 건축 규제도많은데,,,, 교통섬 안의 건물은 모든주민들을 위험속으로 몰아놓고 높이도 올라간다네 사고후엔 또 예견된 인제라는 뉴스를 듣는 개화동 주민.
  • 임진왜란
    2017-06-11 오후 11:10:08
    건축허가를 내주신 분과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확인이라도 하고갈런지 모르겟네요
  • 유수곤
    2017-06-11 오후 11:01:22
    무책임한 행정과 무책임한 건물 무능한 행정이네요~
  • 개화동아줌마
    2017-06-11 오후 10:58:15
    강서구청 건설과는 비상식적인공무집행 중단하시죠
  • 나도 한마디...
    2017-06-11 오후 10:52:28
    소송배상금을 물지않기로 하고(담당자 또는 강서구청이 해야될 배상금에서 금전적 손실을 보지않기위해) 건축재허가를 내준것이 암묵적인 뇌물수수에 해당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누가 아는사람....
  • 개화동신대주민
    2017-06-11 오후 10:13:08
    선량한 서민들의 삶터가 혐오한 건축으로 위협받는건 강서구청이 추구하는고 내세우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인가요?
  • 동네주민
    2017-06-11 오후 10:03:50
    한번 거축허가쥐소 됐으면 그만 두시지 개화동주인이 그렇게 반대하는 하는것을 지으려고하는지 끝까지 가자는 건지 정말속이터지고 화가남니다 빨리공사를 중단했으연 좋겠씀니다
  • 내부자
    2017-06-11 오후 9:45:46
    주민목숨은 아랑곳않고 짜고치는 고스톱 조만간 스톱될것이다~
  • 개화동주민
    2017-06-11 오후 9:42:51
    이런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건축물 허가를 내준놈이나 주민의 안전은 무시하고 자기 뱃속이나 채우려하는 건축주놈이나 다 어이없는 인간들이다.
  • skoming
    2017-06-11 오후 9:39:00
    주민 안전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사람
    2017-06-11 오후 9:33:35
    사람이 우선이다!
  • 주민 이
    2017-06-11 오후 9:22:10
    버스 오가면서 얼 마나 불안 한지 아는가? 4층을 올리면 사고 나는거 챡임 질건 가???
  • 한순덕
    2017-06-11 오후 9:07:00
    개화동 주민으로써 교통섬에 건물이 들어서는게 왠말이냐 좌우를 볼 수없어서 위험을 많이 느끼기때문에 반대한다.
  • 개화도 주민
    2017-06-11 오후 8:41:57
    개화동 주민과 같이 걱정을 해주는 심근수위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짝짝짝
  • 주민
    2017-06-11 오후 8:36:09
    소송에 지고 배상금5천만원에 건축허가 내준 강서구청. 주민의 안전도 무시하고, 개화동 주민을 무시하는 강서구청. 소송으로 개화동 자존심을 되찾자.
  • 유씨
    2017-06-11 오후 8:34:19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소유주와 공무원이네요.분통터져서 못살겠다 정말
  • 개화동주민
    2017-06-11 오후 8:33:30
    말도안되는건축허가를내어준 구청직원은빠른시간안에 개화둥주민대표를만나 실마리를 풀어주어야할것이다
  • 처음처럼
    2017-06-11 오후 8:26:53
    우리들 세금으로 먹고사시는분들! ! ! 눈감고 일하시는건지! 참 기가막혀 말문이 막히요! 강서구청 앞마당에 지으던지요!
  • 개화동주민
    2017-06-11 오후 8:22:48
    공무원들 하는일이 이모양 이꼴이네. 개인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상식적인선에서 행사를해야지.쯧쯧.비상식적이라 구청에서 허가를 반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멀어 소송을건 건축주 참 비인간적이네
  • 개화동주민
    2017-06-11 오후 8:16:54
    이런건물 허가내준 공무원들~ 현장에 한번이라도 와보고 결정내린겁니까?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본다면 이곳이 건물 지을 공간이 아니란걸 대번 알거 같은데~
  • 나두야간다
    2017-06-11 오후 8:13:19
    소유자 재산을 존중하는것도 틀린건 이니지만 그로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면 그재산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 건물로 인해 인명피해라도 생기면 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다친사람만 억울하지 하고 말겁니까? 관계공무원들한테 책임 물겁니다
  • 개화동 토박이.
    2017-06-11 오후 8:11:13
    구위원은 이런것 해결하는것이 의무아닌가?국회위원은. 이럴 때 어디서 무얼하는가?
  • 개혀ㆍ동토박이
    2017-06-11 오후 8:07:41
    참 가족적인 동네인데 별 이상한짓하는 무리들이네. 허가를 내준 ,것들이나 그화단에 빌딩 짓는. 것들이나, 구위원이나 국회위원이나.참 나쁘다
  • 민주시민
    2017-06-11 오후 8:02:57
    상식이 바탕이되는게 법인데 이건 도저히 상식적인 잣대로 볼때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이런허가를 내주는 공무원들은 대체 무슨생각을 가지고 있는건지...
  • 산소같은 여자
    2017-06-11 오후 7:57:49
    개화동모든 주민들의가슴을 아프게하는사람 들 결코 마음은편치않을것입니다 정말 나쁜 공무원들 입니다 현장을두눈으로보고 인간인 이상 느끼는게 많을껍니다
  • 윤희순
    2017-06-11 오후 6:35:56
    개인의 작은 이익 때문에 어느누구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다면 ... 아니,건축주 가족일수도 있습니다. '삶의 원칙' 이것이 그리 어려운 것이지.😧
  • 김가이버
    2017-06-11 오후 5:19:07
    주민민원을 예상하고도 희한한 건축물을 생각한 건축주 뇌구조와 이에 맞장구쳐서 허가내어주고 다른곳으로 옮겨가신 담당공무원 뇌구조가 심히 궁금합니다
  • 강명순
    2017-06-11 오후 3:34:44
    개화동에 산을뚫어 마을을 관통하는 길을 만들고 마을 앞 길을 막는 건축물. 도룡룡을 위한 자연회손은 신경쓰면서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안하는 구청 구민을 사랑해주세요
  • 이종수
    2017-06-11 오후 3:07:02
    소통과 국민의 고통분담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새정부는 공무원들의 이런 배타적인 의법형 비리를 철저히 가려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것이다. 짧은글만 들어가 할수없이....
  • 이종수
    2017-06-11 오후 3:04:10
    소통과 국민의 고통분담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새정부는 공무원들의 이런 배타적인 의법형 비리를 철저히 가려내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것이다.
  • 이종수
    2017-06-11 오후 3:01:54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직원을 그자리에 앉친것이 다 이다. 내가 이런 공직자들을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통탄할 일이다.
  • 이종수
    2017-06-11 오후 2:59:22
    이는 엄연한 책임회피를 위한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것이며 담당공무원이 책임탈피를 위해 '짜고치는 고스톱' 의 묘한 냄새가 다분히 풍기는 사건이다. 그간 강서구청이 책임진일은 최초허가를 내준 담당자를 다른곳으로 보내고
  • 이종수
    2017-06-11 오후 2:56:13
    애초부터 강서구청이 현장의 여건은 따지지도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으로 내준곳이며 소송에서 진 강서구청은 소송배상금 5천여만원을 물지않기위해 애초건축허가보다 더 호조건의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 이종수
    2017-06-11 오후 2:52:59
    이곳을 새로 매입한 현건축주가 강서구청으로부터 건물신축허가를 얻어 시행하던중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쳐 허가취소가 된후 소송에서 강서구청이 패하고 다시 재허가를 인가해 주어 말썽이 나고 있는곳이다.
  • 이종수
    2017-06-11 오후 2:50:39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사례... 이지역은 원래 가로공원대상지로 전번소유주가 소나무를 심었다가 운전자들 시야의 방해로 크지는 않지만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되었던곳으로 주민들의 항의로 소나무가 재거되고 녹지로 남아있었던 교통섬의 그린벨트지역이다.
  • 박순희
    2017-06-11 오후 2:41:41
    정말.분통터진입니다.주민을.무시하는.강서구청은.현장답사을했는가.기가막힘이다.
  • 박순희
    2017-06-11 오후 2:41:09
    정말.분통터진입니다.주민을.무시하는.강서구청은.현장답사을했는가.기가막힘이다.
  • 김은영
    2017-06-11 오후 2:34:01
    한개인의 욕심에 강서구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아서야 되겠습니까?
  • ㅠㅠ
    2017-06-11 오후 1:58:23
    건축주나 구청직원의 가족이 이마을에 살고 있다면~ 이런사태가 일어날수있을까요. 그곳은 너와나 우리모두가 피해자 피의자가 될수있는 곳입니다~ 건축주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 .
    2017-06-11 오후 1:20:26
    걸리적 거리니까 좀 치우면 안되요?
  • 개화동 주민
    2017-06-11 오후 1:15:12
    차타고가다가 사고날까봐 무섭네요.... 이렇게 위험한 건축물 허가를 주민 동의도 없이 진행하다니요..
  • 유계환
    2017-06-11 오전 11:56:16
    거기에 건축허가내준구청이나 고기에건축하려는 건축주 무슨속샘일까~~
  • 김동수
    2017-06-11 오전 10:45:15
    법을악용하고도적법하다고강서구청은주장ㆍ주민민원을예상하면서까지권력형허가는해주어야하는가? 이건은환경영향평가및교통영향평가 를실시,주민의견반영된건축심의가 이루어져야만한다.
  • 윤정아
    2017-06-11 오전 10:20:10
    상식이없는 저도 아니다봅니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보는사람은 옳지않다는것을 알수있지요 얼마전 지나다가 아찔했습니다 뭐ㅡ이런하고 지낫네요 힘 없는 백성은 어딜가도 살아가는데 힘이듭니다 강서의원님들 부끄럽네요
  • 최연자
    2017-06-11 오전 10:00:53
    기가막히는 법 때문에 인명 피해는 누가 책임질것인지 양방향 차선 동네 출입구에,,,,
  • 양승주
    2017-06-11 오전 9:12:45
    6/7'개화동5개마을주민총회'에 강서구청 아무도 오지 않았다.개회등주민에 대한 무시요,빗게가려는 아둔한 비겁과 무책임의 전형이다.개화동주민의 분노가 한 겹 다 쌓여간다.열 곳 경사보다 어려운 한 곳 찾아 보듬는 구청장믜 현명함을 바라는 것 은 무리인가?
  • 김대철
    2017-06-11 오전 8:35:55
    이건 누가봐도 잘못된 허가이며 이런땅에 건물을짓는다는거는 세살먹은 아이가 웃을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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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백운기
  19. 김성태
  20. 류 자
  21. 전은령
  22. 조종태
  23. 소재진
  24. 김용호
  25. 강미영(1)
  26. 김응권
  27. 박일
  28. 강미영(2)
  29. 이계향
  30. 선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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