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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불공정한 재분배 효과 성장도 왜곡”

김성태 의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인플레 촉발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17-08-03 오전 8:04: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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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불공정한 재분배 효과 성장도 왜곡

김성태 의원,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인플레 촉발할 수 있어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대비 2.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김 의원은 총수요 진작을 통해 성장의 선순환 고리 창출을 의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고리는 결국 소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가계소득의 증가가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며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비의 기반이 되는 가계소득의 증가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그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주도성장이라는 점에서 인플레 징후는 상시적으로 잠재적이라며 인플레로 인한 불공정한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성장도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정책과 일자리정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성장정책이라기 보다는 분배정책에 가까워 보인다분배를 통한 성장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김성태 의원 대정부 질의 모습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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