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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무면허 운전사고 줄었지만, 렌트카 비율은 늘어”

차량 대여과정에서 면허확인 철저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17-09-14 오후 3:49: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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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실(서울 강서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29,299건으로 한 해 평균 265,8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이하인 261,467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렌트카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6 전체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단위: )

 

자가용

렌트카

사고총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2012

4,278

255,439

259,717

91

9,196

9,287

269,004

2013

4,057

243,582

247,639

106

8,974

9,080

256,719

2014

3,776

251,175

254,951

91

9,644

9,735

264,686

2015

3,604

263,221

266,825

119

10,479

10,598

277,423

2016

3,324

244,961

248,285

106

13,076

13,182

261,467

총계

19,039

1,258,378

1,277,417

513

51,369

51,882

1,329,299

 

한 편,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012년의 절반 수준인 5,846건이 발생했다.

무면허로 렌트카 운전사고 또한 2013년 이후 증가하다 지난 해 375건으로 감소했지만, 사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6 전체 운전자 중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

(단위: )

 

자가용

렌트카

무면허 사고 총계

사망

부상

소계

사망

부상

소계

2012

333

10,645

10,978

9

440

449

11,427

2013

285

9,588

9,873

3

425

428

10,301

2014

277

9,186

9,463

10

431

441

9,904

2015

227

8,322

8,549

5

474

479

9,028

2016

143

5,328

5,471

0

375

375

5,846

총계

1,265

43,069

44,334

27

2,145

2,172

46,506

 

 

전체 사고건수

무면허 사고건수

건수

전체 사고 중 무면허 사고율

2012

269,001

11,427

4.25%

2013

256,719

10,301

4.01%

2014

264,686

9,904

3.74%

2015

277,423

9,028

3.25%

2016

261,467

5,846

2.24%

총계

1,329,296

46,506

3.50%

 

 

무면허 사고건수

무면허 렌트카 사고건수

건수

무면허 사고 중 렌트카 사고율

2012

11,427

449

3.93%

2013

10,301

428

4.15%

2014

9,904

441

4.42%

2015

9,028

479

5.31%

2016

5,846

375

6.42%

총계

46,506

2,172

4.67%

 

김성태 의원은 무면허 렌트카 운전자 사고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누구나 차를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이 렌트카 무면허 사고율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는 한 편, “특히 최근 10대 무면허 렌트카 운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차량 대여과정에서 렌트카 업체가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잠재적 운전자인 10대 청소년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운수사업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만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abcseou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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