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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임시회 신창욱 의원 5분 자유 발언

신창욱 의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

기사입력 2017-10-13 오전 9:18: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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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회 임시회 신창욱 의원 5분 자유 발언

신창욱 의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

 

 

▲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

 

 

의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 우장산동 출신 신창욱 의원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31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95일에는 탑산초등학교에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2차 주민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및 학부모들의 주장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장애인 아동 부모들은 특수학교가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장애인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이며 특수학교 예정지가 학교용지로 우리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우리 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장애인과 장애인 시설이 많고, 낙후되어 있으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불거진 사회적 갈등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집단 이기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의 문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본 가치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 중 약 29%만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8월말 현재 교남학교에는 80명의 관내 학생이 재학중이며 나머지 장애인 학생들은 다른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부족과 그로 인한 장애인 부모들의 불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학교 설립은 반대합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지역이 낙후되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서울에는 특수학교의 증설이 14년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특수학교를 다녀야 하는 장애 아동도 소중한 아들, 딸이며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역발전이란 이유로 묵인한다면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는 지역 이기주의에 우선하는 사회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우리의 관심과 배려 속에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1012일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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