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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64.5% 내진성능 미확보”

공항시설물 19.6%, 비주거용 건물 72.5% 내진성능 갖추지 못해

기사입력 2017-11-16 오전 9:00: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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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64.5% 내진성능 미확보

공항시설물 19.6%, 비주거용 건물 72.5% 내진성능 갖추지 못해

 

 

201612월 말 현재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의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가운데 35.5%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64.5%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의 경우에는 7.0%의 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12월말 현재 내진 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7만동, 비주거용 64.8만 동 등 모두 148.5만 동에 달했으며, 이 중 주거용 34.9만 동, 비주거용 17.8만 동 등 52.8만 동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95.7만 동은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성능 미확보율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58.3%,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72.5%로 비주거용 건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율이 14.2%p 높았다.

 

내진 대상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건축물 대비로는 주거용 건물의 92.4%, 비주거용 건물의 92.8% 등 전체적으로 92.5%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 등 주요 SOC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확보대상 시설물 22,804개 가운데 1,590개 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도로시설물 1,098,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진 성능 확보대상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 시설물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해 공항시설물 19.6%가 내진 성능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오긴 했지만, 지난해 경주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잦은 지진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라며 특히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 성능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16.12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건축물

내진대상(A)

내진확보(B)

내진율(B/A)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

705.5

35.7

148.5

28.2

52.8

18.9

35.5%

66.8%

주거용

459

17.6

83.7

14

34.9

11

41.7%

78.2%

비주거용

246.5

18.1

64.8

14.2

17.8

7.9

27.5%

55.4%

 

SOC 내진성능 확보 현황 (2016.12월말 기준, 단위 : )

구분

도로

철도

댐본체

수문

공항

내진성능 확보대상

22,804

18,240

4,268

37

4

255

내진성능 확보된 시설물

21,214

17,142

3,826

37

4

205

내진성능 미확보된 시설물

1,590

1,098

442

-

-

50

내진율(%)

93.0

94.0

89.6

100

100

80.4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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