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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직무유기? 학교법인 배 째라? 이것이 문제로다!

행정감사 ‘포청천’신창욱 의원, 덕원여고 진입도로 누구 것이냐!

기사입력 2017-11-23 오후 5:4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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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직무유기? 학교법인 배 째라? 이것이 문제로다!

행정감사 포청천신창욱 의원, 덕원여고 진입도로 누구 것이냐!

 

 

강서구의회 신창욱 구의원이 행정감사 시 지적했던 덕원여고 진입도로 소유권 문제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모습

 

 

1112일 강서구의회 행정감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구의원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의 서류 감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그동안 강서구청이 해결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져 왔던 덕원여고 진입도로 소유권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헤쳤다.

 

신창욱 의원은 덕원여고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 시 학교 진입도로 확보,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 조건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으며, “그동안 강서구청에서는 무얼 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은 그동안 해당 도로에 관해서 81년부터 90년까지 23회에 걸쳐 기부채납을 촉구했으며, 91년부터 92년까지 3회에 걸쳐 이행준공을 촉구했고, 그 후로도 구 소유주인 금룡학원 측과 현 소유주인 우정학원 측에 기부채납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아직까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창욱 의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면 당연히 강서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아 구 소유로 도로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 대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공과 사는 엄격하게 따져서 속칭배 째라!’식 행위는 단호히 막아서 강서구 재산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서구청이 본 건과 관련 잘못 대처하고 있다면 학교 측에 사도로 인정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력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 구 소유로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신창욱 의원은 사실 본 건과 같이 구민들께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는 사안이 많고 세월만 지나가게 된다. 앞으로도 본 건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관심을 가지겠다라며 제 강서구의회 의원 사무실은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문이 열려있다. 강서구민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가겠다. 구민의 공복으로써 많이 부려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건과 관련 강서구청은 구 법률 자문위원의 법률 조언을 받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덕원여고 진입도로 기부채납 문제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미해결 문제를 강서구의회 4선 의원인 신창욱 의원이 족집게처럼 현안문제의 정곡을 찔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덕원여고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신창욱 의원이 SNS를 통해 행정감사 전 공개 추진한 “2017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받습니다를 본 강서구민의 제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창욱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로 뛰는 선진 의회상을 참신하게 구현했으며, 강서구에 살아있는 포청천을 보는 것 같다! 라는 지역사회의 극찬을 받고 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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