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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 마곡지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보행자 안전 뒷짐? 도로점용 허가 없이 건축자재 불법적재?

기사입력 2018-01-22 오후 9:05: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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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도시 마곡지구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보행자 안전 뒷짐? 도로점용 허가 없이 건축자재 불법적재?

 

 

마곡지구 개발공사로 인하여 비산먼지발생은 물론 불법주차, 불법 도로점용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년 말에는 화재 시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늦어 아까운 생명을 많이 잃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다. 마곡지구는 상가와 많은 오피스텔이 상존하고 있어 화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불법주차가 난무하여 소방차는 물론 보행자조차 통행이 어렵게 되는 곳이 바로 마곡지구 첨단도시이다.

 

 

 

본지는 여러 차례 문제의 심각함을 알렸지만, 행정당국에서 아직까지 뽀족한 대책 마련이 없는 것을 보면 안전불감증이 공직사회에 뿌리째 만연된 것은 아닌가?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더구나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공사를 위해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수북이 쌓아 놓은 불법건축 자재 적재는 행정당국이 거의 손을 놓고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심각함은 도를 넘고 있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나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법 제38(도로의 점용) 1항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6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본 기자가 마곡지구 공사 현장을 수차례 둘러봐도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 흔한 안전표지판 하나 제대로 설치한 공사장을 찾기란 쉽지가 않았다.

 

강서구 최첨단 마곡지구 공사장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세워놓고 공사를 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28일 강서구 등촌동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사고 같은 제2의 사고는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관련 행정부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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