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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나상희 구의원 구정 질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조처 불법행위 말라!

기사입력 2018-02-11 오전 9:46: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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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나상희 구의원 구정 질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조처 불법행위 말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각종 인사조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 양천구의회 나상희 구의원

 

 

양천구의회 나상희 구의원(양천구 신정6, 7)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홍성만)에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최승운(전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3)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최승운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원고승소 판결했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최승운에 대한 각종 징계과정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이 있었고 그 후 각종 인사조처 과정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그로 인한 원고(최승운)의 발병 등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된다라고 판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상희 구의원은 향후 같은 징계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김무신(전 문화체육센터관장, 3)과 신영범(전 문화체육센터 6) 등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산하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이 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선거 때마다 또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단 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 하고, 오히려 정당한 절차를 위한 모양새만 갖출 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이나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상희 구의원은 공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고문(자문)변호사들을 힘없는 직원들 탄압하는 일에 앞장세우고 있고, 해고직원 복직에 따른 이중 인건비와 소송수행에 따르는 모든 소요경비를 부당하게 공단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4번의 소송에서 모조리 패소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상희 구의원은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징계와 소송으로 정신적 육체적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최승운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단 측은 구청에서 교부한 대행사업비에서 집행했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불법행위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나상희 구의원은 이들에 의한 첫 번째 징계가 2015년 현 김수영 구청장이 취임해서 임명한 구청 감사담당관(김기식)이 감사를 주관하였고 감사결과 중징계를 요구해오자 공단에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세 사람(최승운, 신영범, 김무신) 모두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 따라 복직했으나, 보직을 주지 않거나 책상만 있는 창고에 근무시키는 등 불이익과 왕따가 자행되어왔으며,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2,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등(34), 정직, 직위해제 등 중징계가 이어졌고, 이에 불복한 세 사람 모두 다시 징계 무효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총 14차례 재판을 해야 하는 수난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구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지적했듯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려 14회에 걸쳐 패소를 거듭하면서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끝까지 징계와 왕따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 공단 직원의 이를 지켜봐야 하는 공단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발전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편 가르기’‘표적 감사’‘보복성 징계의 악순환 고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하는 소리가 본 기자의 귓전을 강하게 때린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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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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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재수입니다
    2018-02-12 오후 2:22:54
    불법행위를 소상하게지저해주신 강서뉴스 양천나상희 구의원게 감사드리며 더많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관시으로 감시자역활과 깨끗한 정치 경제 민주화 를확실하게 이룩해주시기바랍니다ㅡ감사합니다!!
  • 똥치우기
    2018-02-12 오전 7:42:09
    기자님은 팩트를 잘 못 짚으신것 같네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사를 쓰시기 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은 나의원님 이신듯 하네요.
  • 최서윤ㆍ
    2018-02-11 오후 11:00:26
    김기식감사담당관ㆍ조직깡빼같은자로써ㅡ김기식을ㆍ강등ㆍ해고시켜야ㅡ 안당해보고는ᆢ모르는일입니다 정ㆍ의로운분
  • 나상희
    2018-02-11 오후 9:33:18
    구의원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일이 구민에게 어긋나는 일이거나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민들께서 늘 감시자가 되어주셔야 하고 꼼꼼히 지역을 위해 어떤일들을 해 왔는지 지방선거를 통해 바른일군을 선택해 주셔야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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