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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매매 계약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8-05-18 오후 9:2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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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6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 신고해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으로 소재지 관할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이 기간을 놓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계약 체결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정밀조사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한 자료 가운데 부적정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거래 신고 시 작성했던 계약일, 신고 금액 및 자금조달계획이 실제 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정밀조사에는 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및 입출금내역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 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신고로 확인되거나 불법증여로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며 이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자료로 활용된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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