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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기사입력 2018-05-29 오후 2:4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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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이렇게 달라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지사장 기태영)20187월부터 1단계를 시작으로 20227월까지 2단계로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주요 개편 내용을 밝혔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주요 내용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 비중 축소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완화된다.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게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는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완화되며,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승합차 등 생계형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2000원 인하된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에서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유자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직장에서 받은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자녀배우자 등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소득 요건도 강화되어 합산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은 서민 부담 완화,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 공평한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나아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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