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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1동 주민, 긴급 고충 민원 탄원서 제출

주택가에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웬 말인가!

기사입력 2019-01-03 오후 5:10: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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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1동 주민, 긴급 고충 민원 탄원서 제출

주택가에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웬 말인가!

 

 

강서구 등촌1동 대동황토방아파트, 코오롱 3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강서구청의 주택가 자동차 정비공장 허가 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등촌1동 주민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0, 35조 등에 의거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등에 심대한 침해가 명약관화하여 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따라 고충 민원 해결을 긴급 탄원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강서구청이 2018126일 서울시 강서구 등촌등 636-44(이하 사업부지라 한다. 건축주 국제기연 대표 손상규)에 지하 1, 지상 8층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 시설, 교육용도 시설 용도로 신축 허가하였다라며 이 지역은 수십여 년 전에 사업부지상 자동차정비공장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택지개발 등으로 사업부지 반경 50m 이내에 대형 아파트(대동 황토방 1, 2, 코오롱 3, 나성아파트, 천우 네오젠, 보람 6차 아파트, 루체시티, 코오롱 2, 다울아파트, 대림아르빌 등 수 천 세대)와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천주교 등촌1동성당(신자 8,000), 등촌제일교회(신자 2,000),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3개소, 경로당, 학원, 일반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사실상 주거지역이고, 1일 평균 수 백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16시 이후에는 학원차량들이 집중적으로 통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곳은 백석초등학교가 사업부지로부터 103m에 위치하고 있어 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이고, 강서구청장이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한 바,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판금, 도장용 페인트를 이용한 공정에서 벤젠, 포름 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어린이, 노인 등 모든 주민의 건강을 심대히 위협할 개연성이 충분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아져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강서구청에 요구하였다라며 그러나 강서구청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사업부지)의 토지 이용계획 지역 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용도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강서구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구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서구청이 사업부지 주변의 주거 및 교통 현황조사,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여,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신축을 허가취소 또는 변경하여 줄 것을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현행 법령상 사업부지가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부지 주변은 주거지역이므로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허가 전에 주민공청회 또는 의견조사를 했어야함에도 강서구청이 이를 소홀히 했다라며 건축주 또한 탄원인들의 강력한 민원제기를 우려하여, 당초에는오피스텔을 짓는다라고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이곳은 대형 아파트, 학교, 유치원, 경로당, 대형 종교시설, 학원 등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실상의 주거지역에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본 사안과 같이 주민들의 환경, 안전 등 생존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허가행위를 한 것은 비정상적이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강서구청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부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을 허가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주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위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 주민의 안전,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간절히 탄원한다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촌1동 주민들의 바람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강서뉴스도 기대해 본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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