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자유한국당)

강서구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건축 허가 관련 문제점 몇 가지와 강서구 준공업 지역 해제를 위한 대책 및 서남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와 강서구 내 임대주택, 청년 주택, 행복주택 등의 규모(세대 수)가 왜 타 자치구보다 과다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발암성 물질이 배출되는 정비공장 신축허가의 문제점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는 투명, 공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에는 83개 정비업소가 있고 등촌1동, 염창동에 38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판금, 도장을 하는 자동차 정비공장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경 등촌 1동 주민들이 ‘주거 밀집 지역에 발암물질 나오는 도장 설비가 있는 정비공장 건축 허가 웬 말이냐?’라는 현수막을 걸고 목소리를 높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주민 3천여 명 이상이 서명하며 시위 중인 지역의 중대한 민원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강서구청이 2018년 1월 등촌동 636-44 에 자동차정비공장 등의 건축 허가를 하고, 2018년 7월 일부 설계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건축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입니다)

[현장 사진 PPT] -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공장 건축부지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택과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검증 절차도 취하고자 합니다.

1) 건축 평면도가 2가지입니다. (변경허가 도면)

도면은 건축주가 건축사와 계약을 통해 작성하게 되고, 본 건은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건축설계를 약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건축 허가 시 일부 평면도에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도장설비 표기는 없습니다.

건축과는 도면에 자동차 정비공장만 표기하고 도장설비 등 세부 표기 없어도 건축법상 저촉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받을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비공장은 사업상 도장설비가 필수로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설비에서 발암성 물질인 총탄화수소,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배출되는 위해 설비이므로, 정비공장이라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직무상의 절차이다! 라고 일선 건축사들은 일관된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를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검증 절차도 취하고자 합니다.

1) 건축 평면도가 2가지입니다. (변경허가 도면)

이를 통해 본다면 이번 정비공장 허가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건축주는 위해 시설인 도장설비를 미리 밝히면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해야 하고 주민 반발이 심하면 건축이 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장설비를 도면에서 제거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건축주의 2018년 7월 변경허가 단계에서 한 사람의 건축사가 같은 시점에 작성한 도면번호가 같은 평면도인데 건축과에는 도장설비가 없는 도면을, 교통행정과는 도장설비가 있는 도면을, 각각 다르게 제출하였습니다. 진실은 하나의 평면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사진 도면 2개 비교 (도면 번호, 도장설비 화면 지적)

그렇다면 건축주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면을 변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공무원을 속인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구심이 듭니다.

건축 허가부서는 도장설비 있는 도면이 건축 허가 여부와 관계없다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미 도장설비 있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장설비를 감추고 싶은 내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률적 의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위해 시설의 설치계획을 알았다면 건축 허가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25조의 2 제1항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52조 동 시행령 25조의 2. 낭독)

건축 허가 당시 도장 설비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늦어도 변경허가 전에는 도장 설비 설치 계획을 확인하였으므로 주민설명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은 이러한 중요한 절차를 누락한 것입니다.

행정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는 행정행위는 위법 부당하여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동 사업 부지는 103m 거리에 백석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 환경보호구역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과 교육 환경보호구역에서 환경 여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문제이고, 특히 교육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해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검색해보면 반드시 강서교육지원청에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입니다. 건축 허가 당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한 다음, 변경허가 시 신축(재건축)이므로 주민설명회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 봅니다. 사업 부지는 기존에 건축물의 규모가 아니고 완전히 철거한 신축이며, 자동차 등록도 신규 등록이므로 주민설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신규 등록은 구청 문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에 기초하여 자체 실사를 통하여 4월 말까지 주민생활 환경,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하여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등의 행정지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축주가 도면 번호가 같은 2가지의 평면도를 작성 제출한 이유는 악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즉시 정비 공장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라는 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