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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허가 문제 제기

“발암물질 나오는 자동차정비공장건축 절대 반대한다”

기사입력 2019-05-16 오후 2:02: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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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허가 문제 제기

“발암물질 나오는 자동차정비공장건축 절대 반대한다”

 

 

강서구의회 이충현(자유한국당: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구의원이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었던 등촌1동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강서구청의 허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충현 구의원은 당시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비공장 건축 건과 관련하여 반대민원을 접수 받고, 강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의정활동 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파악한 후, 2019년 4월 16일 구정 질문과 4월 17일 보충 질문을 통해 위 사업부지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적법한 건축 허가였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이충현 구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랬다. 다음은 이충현 구의원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발암물질 나오는 자동차정비공장건축 반대

 

 

서울시 강서구청(구청장 노현송)은 국제기연주식회사(대표자 손상규, 이하 건축주라 함)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36-44 (이하 사업부지라 함)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자동차정비공장, 지상 6층부터 지상 8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이하 정비공장이라 함)의 건축을 2018. 1. 26 허가하였다.

 

2018. 6. 29. 건축주는 강서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을 하여, 2018. 7. 6 처리되었고, 또한 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18. 7. 13경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건축주는 착공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다.

 

강서구의원 이충현은 정비공장 반대민원이 있어, 강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의정활동 자료를 기초로, 상황을 파악한 후 2019. 4. 16 구정질의 및 4. 17 보충질의를 통해 위 사업부지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나 강서구청은 적법한 건축허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부지 인근주민들은 도장설비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주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자동차정비공장의 신축을 적극 반대하며,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에 이충현구의원은 구정질의 등과 관련,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고,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설비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을 적극 반대한다.

 

 

1. 건축허가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 의심

 

건축주는 강서구청에 정비공장 건축허가 신청시 도장설비 표기없는 평면도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강서구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할 의무도, 도장설비 유무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설계변경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시 강서구청에 제출된 평면도를 보면, 건축사, 작성시점, 도면번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건축과에는 도장설비가 표기되지 않은 평면도를 제출하고, 교통행정과에는 지하 1층, 지상 2, 4층에 도장설비가 표기된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심가는 대목이다.

이는 건축주가 도장설비를 숨기기 위하여 평면도를 손질한 의혹이 있고, 혹시 공무원을 속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건축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이 평면도에 도장설비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 건축허가를 하였는지 등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심의.의결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 행정절차적 하자로 인한 건축허가 위법성

 

사업부지 인근에는 백석초등학교, 아파트단지, 일반주택, 유치원 등 수 천명이 거주, 생활하고 있는데 도장설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 건축허가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또한 행정절차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25조의 2는 행정과정에서 국민참여확대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시된 의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일체 열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

 

게다가 강서구청(교통행정과)은 건축허가와 별개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자동차관리업등록신청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추가민원사항에 대하여 적합성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하고도 추가 검토없이 처리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사업부지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이며 동법 제9조 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는 구청장, 관계행정기관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장시설이 포함된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인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끊임없이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도장시설이 운영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강서구청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법률의견이다.

 

 

4. 결어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도장설비가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은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허용되서는 아니되며 특히, 건축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심의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심각한 문제점과 의혹이 있는 바, 강서구청장은 별도 조사 등을 통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 이다.

 

 

 

2019. 5. 16

서울시 강서구의원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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