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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용원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7-07 오전 10:2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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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용원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김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6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구분하고 보험료 지원 대상자 기준을 수정하였으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항인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강서뉴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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