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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엄벌해야!'

기사입력 2019-07-11 오후 8:43: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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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엄벌해야!'

 

 

【기고】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 A(30)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 B(36)가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시간 이어진 폭행은 2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와중에도 이어졌으며, 이 여성은 베트남 친정에서도 남편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단둘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남자의 여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그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주가정폭력 범죄(가혹행위, 폭행, 성폭행)그 행동으로 인해 주체가 얻는 이득보다 상대측이 받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가해자는 엄벌 처리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국내 결혼 이주민 숫자는 약 32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약 80%는 여성이지만 이들 중 다수는 가정생활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정당한 대우와 의사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

 

결혼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로 들어온 소중한 사람들로서 약자들이 겪는 폭행과 폭언, 차별에서 벗어나 인권과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도움 그리고 다문화 이주민 정책에 관한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194812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발표된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고 말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의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권리 주장의 전제 조건은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만 가진 권리가 아닌 모두가 가진 권리라는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2018년 기준)으로 이미 한국은 다문화사회이며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다문화사회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다. 절대적으로 약자에게 폭력은 가해져서는 안 되며 존엄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다문화사회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확립도 중요하겠지만, 겉모습이 달라도 언어가 다르고 서툴러도 나와 같은 사람임을 느끼고 존중하는 사회 문화가 바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하고 여겨진다.

 

 

(기고 : 김미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 동국대학교 국제다문화 학술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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