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 강서뉴스

강서구의회 박주선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9-07-15 오후 5:43:19 입력
페이스북 트위터

강서구의회 박주선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6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717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 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이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탁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감사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를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수탁 기관에서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최근기사

네티즌 의견28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의견
쓰기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

  1. 이충숙
  2. 송훈
  3. 문진국
  4. 장준복
  5. 김병희
  6. 한명철
  7. 신현철
  8. 이수연
  9. 신낙형
  10. 류 자
  11. 김환수
  12. 김광수
  13. 남점현
  14. 임복순
  15. 박경숙
  16. 김은희
  17. 소재진
  18. 권오륜
  19. 김병진
  20. 손기서
  21. 한상숙
  22. 문병인
  23. 조용구
  24. 김병옥
  25. 최연근
  26. 조남국
  27. 김현희
  28. 이철희
  29. 임성택
  30. 김윤탁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인물은 독자들이 기사인물에 대한
클릭수(읽기)가 실시간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