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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9-07-24 오전 11:46: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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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722() 강서구의회는 265회 임시회를 열고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강서구 구의원 22명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전문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적인 정치문제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 명령, 그리고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심의 패소 등을 거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4일부터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전략품목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수출품 중 기술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수출 심사를 완화해 주는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보복적 성격으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정치적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 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대북제재 불이행 등 부당한 안보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일양국간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구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촉구한다.

 

 

201972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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