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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과연 해법은 없는가?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신상발언 통해 강하게 질타

기사입력 2019-07-29 오후 7:14: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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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자동차정비공장! 과연 해법은 없는가?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신상발언 통해 강하게 질타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본인이 신상발언을 제기하게 된,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제263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등촌동에 짓고 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은 주민생활, 즉 주민의 건강을 심대히 침해하기 때문에 이는 주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문제제기)해야 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청은)전혀 위법 부당한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본인에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다가 못 빠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적 하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사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구의회나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또 법에도 나와 있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법부당행위를 지적을 했는데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제가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주 위법행위입니다. 건축주는 지금 현재 등촌동정비공장 그 곳에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 즉 자동차정비업소를 짓겠다고 건축사에게 도면을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는 그 얘기를 듣고 도장설비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법령에 건축법에 맞는 설계도면 작성의무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설계도면이 건축공무원 즉 구청에 제출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도면은 진실 된, 법에 적합한 도면인데 왜 거기에 도장설비를 빼야 되는 거죠.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련법상, 관련 시 서울시 조례상 도장설비가 필수입니다. 도장설비가 없으면 자동차정비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건축과든 교통행정과든 최초 허가 할 때 도장설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과가 제출받은 그 도면에 비록 도장설비가 없었다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공무원이나 교통행정과 공무원은 둘이 협의를 해서 이 유해설비가 들어오는 설치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52, 동시행령 252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설명회) 해야 합니다. 거기서 반영된,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법에서 정한 도면을 그려서 내야 되는데 그 도면을, 관련부서에 같은 도면을, 평면도를, 건축과에 제출한 것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것에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건축주가 그 도면을 위변조한 겁니다. 그 도면을 구청에 제출한 순간 그건 공문이 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공무원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진정으로 도장설비가 있었다면 건축주가 도장설비가 있는 건축도면을 제출했다면 건축과는 당연히 주민설명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면에다가 그것을 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의 행위는 건축법16조를 위반한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입니다. 헌법상 헌법35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곳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351항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52, 동시행정 제252의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22조에도 등촌1동 일대에 23000명이 삽니다, 반경1km.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리고 늙은 부모들까지 같이 삽니다. 그곳에 이 정비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행정청이 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그 자체도 위법 부당한 겁니다.

 

다음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부지는 백석초와 103m거리 떨어져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관계 관할교육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도 일부는 변경된 것 있죠? 종전에 있는 것보다는 완화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관리 공법의 534항에도 교통, 환경오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법이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통행정과 내부서면을 보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실무종합심의에서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상황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민원에 대해서 아무 검토 없이 신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주민청원을 소개하고자 청원을 접수를 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본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정비공장을 용도가 바뀌거나 도장설비가 없는 공장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같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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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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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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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현
    2019-07-30 오후 12:18:54
    나라는 국민이 지키고,지역은 주민이 지켜야합니다. 국민위해 주민위해 일하겠다고 맹세한 공무원, 정치인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광일
    2019-07-30 오후 12:11:27
    구의원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 협박서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초선 의원에게 격려는 못 할망정 이건 좀 심한 듯 합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꼭 저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화이팅!
  • 신성애
    2019-07-30 오전 9:17:25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옳은 말씀만하십니다 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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