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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5분 발언 전문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는 부당”

기사입력 2019-12-17 오후 7:51: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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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5분 발언 전문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는 부당

 

 

안녕하십니까? 염창, 등촌1,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의원으로서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

 

 

노현송 구청장님의 선거공약 관련입니다. 구청장님은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구정 운영의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강서구 자동차정비업체 수 81개 중 74개가 주택가에 있는데, 정비공장의 도장설비에서 발암물질 배출됨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결코 삶이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서 일부 토지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로 도장 설비 있는 정비공장 허가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의 정의는 주거 기능, 업무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장설비 있는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는 부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가에 위치한 정비공장에 대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심 외곽으로 정비공장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등촌동 636-44번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의 허가는 건축법 제12조를 확실히 위반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건축법 제12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도 자동차관리법상 도장설비는 필수인데 이를 건축 허가 신청도면에 누락한 것도 잘못이고, 공무원을 속여서 허가를 받았다면 건축주가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실지로 허가취소를 당하더라도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도장설비를 제거하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공업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간청하고 있는 오래된 지역현안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면 될수록 구청장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해서 성과가 좋으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등촌동 구 정보문화원 터 개발사업 관련하여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잘 받으시고 주민과 소통하여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랍니다.

 

서울시가 구청과 적극 협의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건축허가권은 구청장님에게 있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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