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동 수명산파크 내 악성 민원 해결되나?

문진국 국회의원, 민원 해결을 위해 구슬땀 흘려

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발산동 수명산파크 내 사설 주차장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과 그동안 극한 대립을 보여 온 악성 민원을 풀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간 머리를 맞댔다.

지역사회의 악성 민원이 되어버린 강서구 내발산동 748-3번지(면적: 2,660.8㎡) 주차장 부지는 서울시가 지난 2014년 2월 28일 국세물납을 함으로써 소유권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2019년 8월 관리 이전 된 캠코에서 대부 입찰을 진행하여 2019년 11월 28일 주)현대파크존과 대부(입찰) 계약(계약 기간: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7일)을 체결하면서(연간대부료: 61,146천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실을 찾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안진희 지역본부 부장은 “해당 국유재산 지목 및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로, 주차장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한 곳이다”라며 “피대부지는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조성공사가 거의 완성된 상태(2010년 2월 중 사업 개시 예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적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대부된 계약으로 민원을 사유로 해지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린다”라며 “다만,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대부지 앞 민원 내용 통지 및 관할 지자체와 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은 “피대부 사업자가 748-3 부지에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차 차량을 장·단기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원부지인 748-3번지 공터 주변에는 수명산파크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수명중학교와 수명고등학교, 어린이집과 노약자 시설이 있는 곳이라서 만약 유료사설 주차장이 들어온다면 교통 혼잡과 소음, 매연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진국 국회의원은 “또한, 이곳은 공터 주변의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 시 어린이집과 주변 학교 통학로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아무리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캠코 측에서 주장한다고 해도 주민의 행복권을 뺏어가는 행위가 있다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넘길 수 없다. 국회의원을 떠나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748-3번지 부지 내 유료사설 주차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니 주민불편이 없도록 피대부자와의 계약을 철회하는 등 민원 해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캠코 권남주 부사장은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직접 지역 민원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바쁜 일정을 조정하여 찾아뵙게 되었다”라며 “우리 캠코 차원에서 문진국 국회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으며,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낙형 구의원(발산1동, 화곡3동)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 민원을 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권남주 부사장님과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어렵게 자리하신 만큼 오늘 이 자리는 형식적인 보고의 자리가 아닌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현장을 같이 직접 둘러보시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문진국 국회의원님 말씀처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748-3번지 주차장 부지의 임대계약을 주민 불편 없도록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문진국 국회의원과 신낙형 구의원, 권남주 캠코 부사장, 캠코 안진희 부장과 실무진들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748-3번지 주차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머리를 맞대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수명산파크 주민들은 각 단지별로 주민 서명(3,590명)을 받아 강서구청에 제출했으며,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은 기획재정부와 캠코 측에 다수인 민원으로 통보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