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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 협조 중요”

기사입력 2020-06-26 오후 8:5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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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 협조 중요

 

 

미래복지위원회 김현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20207월이면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 2년이 됩니다. 의정활동 2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의원과, 집행부, 의회사무국 간에 느낀 것이 있어 함께 생각해보고자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에 떨던 지난 4월 한 의원님의 아이디어로 모 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 배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도적인 마스크 제작·배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마스크 제작에 사용한 재원이 우리 구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었던 것입니다. 당초 재원과 관련하여 향후에 보전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한 후 보조금을 사용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준 그 단체에서는 계획했던 사업의 3분의 2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보전을 약속했던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변경하여 지출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절차와 규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모든 규정과 절차를 밟고 지켰다면 신속한 마스크 제작·배포가 가능했을까요? 마스크 제작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후에 마스크를 제작하고...

 

이 사례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은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익숙한 2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참으로 많았습니다. 상위법을 운운하며 타 자치구 선례가 없음을 이유로 민원사항을 포함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가 너무도 힘든 2년이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법에서 위임이 없어서 안 된다. 타구 사례가 없어서 안 된다.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 안 된다.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시행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가지 않으면 절름발이 정책, 절름발이 행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에 대해 공유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즉 강서 구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의 민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민 전체를 대변하는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 필요성과 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어서 의회사무국에도 말씀드립니다. 2년 전 연구 자료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서울 자치구의회 전문의원실 인력을 뜻하는 전문 보좌 인력 1인당 의원 비율은 우리 강서구가 1인당 3.33명으로 담당 의원 수가 25개 자치구 중 6번째로 적었습니다. 현재 보좌 인력이 9명이므로 기금은 2.4명입니다. 당시 가장 많은 곳은 의원 7인당 전문 보좌 인력이 1인인 노원구였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의안에 대한 전문 의원실의 검토보고서 전문성과 단체장 중심의 의견 등에 대한 통계인데, 우리 구의 현황은 검토의견 부실 42.86% 단체장 의견 중심 검토보고서 작성이 57.14%로 나타나 전문 의원실의 주요 기능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수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8년의 전문위원실과 2020년의 전문위원실은 달라졌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권 독립과 별정직 전문위원의 필요성 같은 큰 주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전문위원실이 집행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전체를 지원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 5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위원장과 의원의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는 자치 입법 활동의 지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자치 입법 활동 평가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실에게 전문적인 업무 처리와 함께 소속 위원회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그 책무임을 잊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상당 부분 의원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특히, 전문위원실은 개인 보좌 인력이 허용되지 않는 구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유일한 의정활동 지원 인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서구 의원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수요소가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지원임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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