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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 5분자유발언 ‘일파만파’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

기사입력 2020-07-04 오전 6:3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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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 5분자유발언 일파만파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

 

 

72일 오전 10, 강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이충현 구의원(미래통합당)5분자유발언 주장이 강서구민들과 지역사회의 정가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다음은 미래통합당 이충현 구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 강서구의회 미래통합당 이충현 구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의 불·탈법 개입정황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방의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쓰면서 기괴한 방법을 동원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내고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고 어두운 곳에서 독주와 국민의 피를 섞어 마시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을 담아 대한민국을 향하여 문제 제기하고 조만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355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6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강서구 전·현직 의장단 일부는 명의를 빌리거나 친인척, 친구 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강서구청의 사업 또는 기업들의 사업 등에 개입하거나 알선하는 방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시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 직원들과 통화하며 업무협의를 하는 행위는 다반사이고,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를 통해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받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단 선거에서 기절초풍할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위와 같은 불·탈법 행위를 숨기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명의가 아니라며 허위신고하고 있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화돼있고, 특히 위 행동강령을 위반한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입만 열면 구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이와 같은 불·탈법행위를 하는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의원직 사퇴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강서구의장단 행태를 감사원, 행정안전부, 필요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 정리함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의 경우도 전수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겠습니다.

 

이에 위 불·탈법행위에 해당되는 의장단의 의원은 3일 내에 그 지위에서 내려오거나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본 의원의 취지를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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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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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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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민
    2020-07-04 오전 11:54:05
    이 냐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입니다ᆞ 진실을 파헤쳐 주십시요ᆞ 불법을 행한구의운은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져라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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