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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0-11-02 오후 2:08: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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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이종숙 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9일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정비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숙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이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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