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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기자회견

“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속히 이행하라!”

기사입력 2020-11-02 오후 2:50: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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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기자회견

서울시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속히 이행하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는 1030()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장애인 자립지원과, 2018.6.)에 따른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정책 확대·강화 이행 및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당사자 욕구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행,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여왔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생활 및 가족 지원, 자립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가 주 사항이다.

 

 

 

 

올해 서울시는 고령·중증장애인들의 염원인 65세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루평균 11시간 지원) 하지만 다음 연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본 사업을 폐지, 축소를 논하고 있다. 이는 고령·중증장애인들의 생명권을 앗아가는 가혹한 행위이며, 인권의 존엄성을 짓밟는 무차별한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들에게 탈시설·거주 시설연계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지원하였지만, 반쪽짜리 예산을 올해 편성함에 이어, 다음 연도에는 당연히 본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을 20% 삭감하였다. 이는 탈시설 당사자들의 욕구를 무참히 무시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정착을 희망하는 이들의 한 줄기 희망을 짓밟는 행위이다.

 

 

 

 

이에 서울 장애인 자립 생활총연합회는 서울시 예산과의 2021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 분야의 박원순 시장의 정책 기조를 무시하고, 탈시설 지역 사회 안착을 염원하고 있는 거주 시설장애인들의 바램을 묵과할 수 없기에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는 사안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하나. 서울시는 만 65세 이상 활동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하라!

하나. 탈시설 거주 시설연계사업을 1년 정규 예산 편성하라!

하나.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수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보장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 사업 추가인력 편성하라!

하나.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지원 사업 2개소 추가하라!

하나. 탈시설 자립 생활지 원 사업 단일부서 추진하라!

하나.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선 배정하라!

하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서울시 간의 정기적 네트워크 구축하라!

하나.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관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5개년 계획즉각 이행하라!

 

 

강서뉴스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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