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이번 회기 조례안 발의 어떤 것이 있을까?
강서구의회 조례안 곽판구, 신창욱, 장상기, 박상구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곽판구 구의원
 
 
강서구의회 곽판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9월 28일 공포·시행됐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서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의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곽판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 임기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보장하여 공항 고도제한 완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공포·시행

 


▲ 신창욱 구의원
 
 
강서구의회 신창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후 9월 28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청소년 지원 카드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지원 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카드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사항, 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 시스템 운영 및 요금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신창욱 의원은 “관내 22개 중학교가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계발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배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약 5,000명의 청소년이 연간 1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체험기회를 얻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공포·시행

 


▲ 장상기 구의원
 
 
강서구의회 장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9월 28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학술용역 추진을 차단하여 실효성 낮은 학술용역결과에 기초한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 재정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관련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운영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제정 내용으로 한다.
 
장상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와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용역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억제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학술연구 용역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공포·시행

 


▲ 박상구 구의원
 
 
강서구의회 박상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9월 28일 공포·시행됐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범죄 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상구 의원은 “최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및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 마 범죄 등이 각종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주민의 불안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