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구의원, 구정질문 원문
수소생산기지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황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문홍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
 
 
저는 오늘 강서공영차고지에 건설하려는 수소생산기지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생산기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14~4.12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5.28 강서 포함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구청장은 서울시(버스정책과)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강서구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변(주민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럼 사업대상지 선정 이후에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어떠한 협의를 했습니까?
 
사업 신청과정 상에 강서주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5월 28일 대상지 선정이후 불과 4일 만인 6월부터 시설구축(’19. 6 ~ ’20. 9)에 들어가는 추진일정은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소생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 구청앞 집회를 가졌습니다.
 
7월 8일 1차 집회당시 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후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8월 20일 구청 앞 2차 집회가 있었는데 당시 구청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6월에는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당했고 타 지역의 수소충전소까지 폐쇄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수소는 아직 안전성 검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된 법도 없을 정도로 제도적 준비도 덜 된 상황입니다.
 
국내 수소인프라 안전성 관리 기준과 제도적 허점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조차 9월 「안전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최근 수소인프라 사고발생으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소인프라 관련 총체적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법 부재 등 국내 수소에너지 안전성 관리에 대한 기준, 설계 지침 등 관련 법·제도체계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수소에너지 관리·안전성을 확보한 유럽, 일본 등 해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수소인프라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서는 강서공영차고지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역 바로 앞이고, 국내외 항공기가 수시로 이착륙하는 김포공항, 주거지인 개화마을이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하루 50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충전소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서구에 설치될 수소생산기지와 전용충전소가 폭발이라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서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구청장으로서 사업추진 전면재검토를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