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전문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건의문 낭독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김병진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구를 이끌고 계신 노현송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 강서구의회 김현희 구의원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하였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도 5년 전에 비해 20%가량 인상되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준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보육료를 얼마나 지원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최근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급식비는 11년째 변동이 없는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육료 현실입니다.
 
강서구 416개소 어린이집의 미래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없는 먹거리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희망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 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이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보육료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시급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마저 반영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 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걸음이며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 사항이다.
 
이에 강서구의회는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며, 보육 교‧직원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저 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