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 5분 자유발언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 문제 있다”
 
 
강서구의회는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27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9년 결산 및 안건, 2020년 제2회 추경, 의장 부의장 선거를 처리한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강서구의회 최동철 구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 문제 있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 강서구의회 최동철 운영위원장
 
 
 
[5분 자유발언 전문]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최동철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영과 주차난 관련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시금 5분 발언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 지급의 타당성 문제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법률 자문을 근거로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자문을 받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주차장법의 취지로 볼 때 직접적, 전면적으로 주차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계를 특별히 편성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은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9년 결산 승인이 이번 정례회에서 이루어집니다. 2020년에는 약 15억 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고, 2019년은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으로 약 14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곡동을 비롯한 우리 구 관내 주차장 주택가 과밀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변이 이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차난에 대해 구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며 질문하였는데, 실질과의 거리가 먼 행정적인 답변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주차장확보율은 2015년 125.7%, 2016년 125.3%, 2017년 128.6%, 2018년 127.5%입니다. 주차장확보율은 주차면수를 자동차대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나오는 결과의 수치입니다.
 
확보율만 보면 100%가 넘으면 주차 공간이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민이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반 건축물의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주차면수 증가분이 주차장확보율에 포함됐기 때문에 주차장확보율이 200%가 되어도 주택가의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부에서 답변으로 제시한 주차장확보율을 근거로 한 답변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허수가 포함된 통계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우리 구 주차 공간 현황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일반건축물과 거주 공간에 대한 주차 공간 현황입니다. 일반건축물 주차면수는 2017년 9만 5195면에서 2018년 9만 6837면으로 1642면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주택의 주차면수는 2017년 1만 4655면에서 2018년 1만 2836면으로 1819면이 감소하였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면수는 2017년 14만 124면에서 2018년 14만 1048면으로 불과 924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주차장확보율이 120%이고 낮은 곳도 99%인데 오히려 주차 공간, 주차면은 줄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제시한 주차장확보율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주거 공간에 주차장은 감소하였는데 등록된 차량은 증가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의 현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는 민영주차장의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주택의 주차 공간은 줄어드는 데 반해 야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주차 공간 확보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불편함은 신도심에 비해 화곡동 같은 구도심에 더욱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한 결과입니다. 민영의 1/10 수준의 공영주차 공간 증가 속도, 줄어드는 거주지 주차 공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도, 구민을 위한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의 자율성을 믿고 성실한 답변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조차 모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기본이 신뢰 받는 행정임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뉴스 신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