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무원 겸직·외부강의

“알고리즘으로 명쾌하게 해결한다”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은 겸직 및 외부활동 유형 다양화에 따른 복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등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밀착형 맞춤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공무원 복무 규정을 실무자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알고리즘(흐름도)’과 체크리스트 형태로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에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학원 관련 행위 원칙적 금지, ▲월 3회 초과 및 1개월 이상 지속 외부강의 시 겸직허가 필수 규정 ▲유튜브·블로그 활동 시 협찬·광고 금지 등을 명확히 수록했다. 또한, 위반 의심 사례를 잡아낼 수 있는 실무 실태조사 팁(TIP)도 포함하여 각급 학교 행동강령 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특히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위해 전 교직원을 모으는 기존의 대규모 집합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관내 행동강령 담당관 개별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전년도 외부강의 미신고 발생 학교나 겸직허가 건수가 많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전개해 교육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알고리즘 중심의 타깃·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자체 복무 스크리닝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서뉴스 신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