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서울·경기의 대담한 도전과 시대적 과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이정표가 되려면”

필자는 교육장 재임 시절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님과 긴밀히 호흡했고, ‘4차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공동대표 시절에는 AI와 미래교육 확산을 지원해 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님과 인연이 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 서울교육위원회 자문위원과 경기인수위원회 AI교육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두 교육감님의 취임식을 지켜보았다. 두 교육감님 취임식에서 전국 최초로 선포한 4대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뿌리내려야 할 시대적 과제다. 이 파격적인 교육 혁명이 현장에 안착하여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언을 전하고자 한다.

■ 서울시교육청 정책: 공공성과 치유 중심의 거버넌스

1.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재정·행정 거버넌스’ 구축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선언은 저출생 시대의 필연적 과제다. 그러나 교육청 독자 예산만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 정부의 유보통합 기조와 맞물려 지자체 및 정부 부처와의 강력한 ‘재정·행정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교육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뤄낼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마음회복학교 신설: 단순 분리를 넘어선 ‘원적 학교 복귀 시스템’ 정착

입학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신의학적 치료와 정서 치유를 거쳐, 원래의 학교와 사회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원적 학교와의 공존 시스템’이 치밀하게 설계되어야만 이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AI 심리분석 시스템을 개발·적용하여 사전에 예방·진단한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임상 전문가가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의 행정 및 책임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교육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정책: 교권보호와 교육자치중심의 교육혁명

3. 교권보호국 설치: ‘사전 예방 행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교권보호국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방파제가 되려면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차단’에 집중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든 민원을 교육청이 전담 접수하여 부당한 요구를 즉시 기각·종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행정 공무원과 변호사 중심의 전문 조직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 동시에 AI 민원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갈등 빈발 시기와 민원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분쟁 발생 전 학교에 맞춤형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한편, 교사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육청이 밀착 동행하고, 전문 조정단(예: 강서양천 ‘위해유 중재단’)을 투입해 갈등을 중재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4.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공정한 평가와 책임경영 체제 도입

교육청 조직을 혁신하고 지역 사회와 공존·협력하는 교육 행정을 위해, 오는 2026년 9월 1일 자로 1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하여 4년 임기를 보장하는 시도는 혁명적이다. 이 교육 혁명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고, 권한 위임을 통한 책임경영 평가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공모제 교육장은 보장된 임기 동안 관내 전체 학교를 방문하며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자체 인사권과 예산 자율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책임경영을 실천해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교육장 중간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후반기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원팀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두 교육감님의 파격적인 교육 혁명이 성공하려면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화’에 집중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의 교육 행정이 관료적 타성을 벗어나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대한민국 교육의 진정한 대전환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원팀(One Team)'이 되어,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손기서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