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교권보호국 출범

“경기교육의 따뜻한 교실을 복원하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국'을 신설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7월 28일(화)까지 모집하면서 교권회복을 향한 전방위적 행보를 본격화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의 파고 속에서 교사 개인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립의 시간을 끝내고, 교육청이 직접 공적 방패가 되겠다는 선언은 현장에 큰 위로와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전담 기구의 출범이 단순한 ‘사후 징벌 기구’에 머물지 않고 성공적인 경기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검증된 갈등 조정 모델과 상생의 정신을 어떻게 융합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근 강서양천 교육 현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위해유(We·解·You) 프로젝트' 기반의 갈등 조정 프로그램은 학교 내부의 갈등을 법과 규정이라는 차가운 잣대로만 재단하지 않았다.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법적 대립 대신, 학교 구성원 모두를 '위하여(We)',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解)', 모두에게 '유익하도록(You)'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 학교는 승패를 가르는 법원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종착지는 결국 처벌이 아닌 공존이라는 대원칙을 현장에서 증명해 낸 사례다.

새로 출범할 경기도의 교권보호국 역시 이러한 교육적 기적처럼 성공하여 교권회복이 제도적으로 안착되길 소망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주체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행정적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교권보호국의 당연한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사후 조치에만 치중한다면 학교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고 '교육의 사법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교권보호국은 초기 대응 단계부터 '위해유' 갈등 조정 전문가 매칭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안이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기 전에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연한 완충 지대를 제공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권이 확실하게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학교 교육공동체 간의 협력과 공존이 살아날 때 진정한 교권회복이 완성된다. 차가운 공문과 법조문 위주의 관료적 행정을 넘어 현장의 아픔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행정,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다.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교실에 따뜻한 공존을 꽃피우는 진정한 교육적 울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손기서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