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기고] 공교육 멈춤의 그날

“3년 전의 함성이 평화로운 학교의 마침표가 되기를”

2023년의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날을 기억한다.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바로 교단을 지키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함성이었다.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9월 4일(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선 교사들의 눈물은 우리 교육계에 거대한 울림을 던졌다. 당시 정부의 중징계 예고로 학교 현장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갈등이 감돌았지만, 필자를 비롯한 전국 500여 명의 교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지지 서명으로 미력이나마 마음을 보탰다.

그간의 간절한 열망 덕분에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고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면서, 우리는 마침내 학교가 다시 평화로워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날로부터 3년이 흐른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여전히 외롭고 위태로운 교단에 서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의 모호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있다. 따뜻한 훈육마저 학대로 신고되는 현실 앞에서 교육감들과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이 외침은 결코 교사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다. 상처받은 교실을 치유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려는 눈물 어린 호소이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간절한 목소리를 대승적으로 수용하여 법을 개정해 준다면, 우리 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첫째, 정당한 지도를 지켜 줄 법적 울타리 조성선생님은 악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지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마음 놓고 가르치는 교실의 회복고소와 고발을 피하기 위해 했던 '방어적 교육'을 끝내고,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를 믿으며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셋째, 대다수 선량한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교실 전체의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아이들의 소중한 학습권을 지킨다.

넷째, 신뢰로 하나 되는 교육공동체 복원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학교 평화가 실현된다.

3년 전 공교육이 잠시 멈추었던 그 아픈 날의 함성이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법적 제도를 완전히 개선하여, 교권 회복의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그리하여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은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는 평화로운 학교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손기서 (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